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의 현실화 필요!!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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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의 현실화 필요!! ]
- 소하천 정비율 39.5%, 현실적인 방재대책 마련 절실! -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소하천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의 소하천 정비율은 39.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방재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태풍 4회, 호우 9회 총 13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1,868억원의 재산피해, 3,799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2,664개, 연장은 35,815km이며,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소하천 3,821개, 연장 6,851km로 소하천을 전국 최다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도의 소하천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첫째, 경북도 소하천 정비율은 39.5%이다!!
경북도의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 100%, 지방하천 78.2%, 소하천 39.5%로 소하천 정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4대강 지류에 해당하는 중소하천 연계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4대강 정비사업과 변화된 기상여건, 사회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홍수방어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이에 권 의원은 “소하천 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증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분권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의 현실화 필요!! ]
- 소하천 정비율 39.5%, 현실적인 방재대책 마련 절실! -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09년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소하천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의 소하천 정비율은 39.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방재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 태풍 4회, 호우 9회 총 13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1,868억원의 재산피해, 3,799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2,664개, 연장은 35,815km이며,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소하천 3,821개, 연장 6,851km로 소하천을 전국 최다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도의 소하천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첫째, 경북도 소하천 정비율은 39.5%이다!!
경북도의 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 100%, 지방하천 78.2%, 소하천 39.5%로 소하천 정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둘째, 4대강 지류에 해당하는 중소하천 연계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4대강 정비사업과 변화된 기상여건, 사회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홍수방어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이에 권 의원은 “소하천 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증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분권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의 관련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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