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정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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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제2경부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 민자사업은 별도요금소 설치로 도로기능 저하 불가피
▶ 도공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함께 검토돼야!
2. 중앙분리대 승월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중분대 승월사고 최근 5년간 77건, 사망 16명, 부상 92명
▶ 방호벽 30%가 국토부 관리지침 규격 미달
▶ 도공 개선사업은 잰걸음, 이대로는 11년 걸려야 전 구간 교체!
3. 대책없는 건설투자 확대, 공사 부실만 키워!
▶ ‘05~10년 6년간, 자체재원조달로 5조원 추가 투자
▶ 건설투자비 국고지원비율은 100%→ 50%로 축소,
원가보상율은 하락, 공사 재정부실 불가피!
1. 제2경부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 민자사업은 별도요금소 설치로 도로기능 저하 불가피
▶ 도공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함께 검토돼야!
2. 중앙분리대 승월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중분대 승월사고 최근 5년간 77건, 사망 16명, 부상 92명
▶ 방호벽 30%가 국토부 관리지침 규격 미달
▶ 도공 개선사업은 잰걸음, 이대로는 11년 걸려야 전 구간 교체!
3. 대책없는 건설투자 확대, 공사 부실만 키워!
▶ ‘05~10년 6년간, 자체재원조달로 5조원 추가 투자
▶ 건설투자비 국고지원비율은 100%→ 50%로 축소,
원가보상율은 하락, 공사 재정부실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