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규성의원] 10월 20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요지..
의원실 2009-10-21 00:00:00 52
1. 부정부패 만연한 주공 때문에 통합공사 청렴도 하향평준화 우려
- 최근 5년간 징계자 91명 중 80명 보직 배정-

2. 출범 초기 분명하고 확실한 인사원칙 세워야!!
- 무보직자 선정 징계자 우선해야 하며, 강한 양정기준 마련 필요 -

3. 토지공사 미분양 택지 5년 동안 466%증가!!
- 통합공사의 성패가 달린 미분양 택지 조기분양은 구호만 있을 뿐...-

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 악화로 인한 부실화 눈에 뻔히 보여
- 부채해소 방안 현실감 떨어져!!-

5. 토지공사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과다설계 예산낭비!!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 가동률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가동률 45%수준으로 낮아..-

6. 부도피해 현장 급증, 18개 공구중 약 10,701호가 부도지구
-지나치게 낮은 낙찰율, 경기불황시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 초래!!-

7. 속도전 보금자리주택정책 부작용속출, 도리어 집값 견인정책 ?

8. 대한주택공사 4년동안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 구 주택공사는 ’05, ’0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리시 안창지구 택지개발 부당이득금 반환’문제에 대해 묵묵부답, 국정감사는 요식행위인가?-

이상.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09_국감_보도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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