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의료급여 환자들이 찾지않는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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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들이 찾지 않는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
◐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 전국 국공립병원 중 하위 9·10위
◐ 전현희 의원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대상 환자비율이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급여대상 평균 환자비율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립암센터 및 일산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공립 병원임에도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저조해 의료급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부분 저소득계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의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05년~2008년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은 청구건수기준 의료급여비율에 있어 부동의 최하 1위를 달렸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3위, 국립경찰병원은 4위, 서울대학교 병원은 5위를 기록하여 타 국공립병원과 비교하여 의료급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
◐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 전국 국공립병원 중 하위 9·10위
◐ 전현희 의원 “공공병원들이 공공의료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의료급여대상 환자비율이 전국 국·공립병원 의료급여대상 평균 환자비율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립암센터 및 일산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국·공립 병원임에도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율이 저조해 의료급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대부분 저소득계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의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에 따르면, 2005년~2008년까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은 청구건수기준 의료급여비율에 있어 부동의 최하 1위를 달렸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3위, 국립경찰병원은 4위, 서울대학교 병원은 5위를 기록하여 타 국공립병원과 비교하여 의료급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