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실]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2)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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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1. 한나라당에서 정부에게 길을 묻다.
- 4년 6개월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노무현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 10년의 좌파집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
[본문 中 별첨 1 :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 참조]
[본문 中 별첨 2 : ‘좌파정권 10년간 失政 사례(부동산투기, 잠재성장률 훼손, 사교육비 문제)’ 참조]
-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가계부채 : 03년말 448조원→07년말 631조원→09.6월말 698조원
⇒국가직접채무 : 97년 60조원→02년 134조원→07년 299조원→08년 308조원
⇒사실상국가채무 :97년 368조원→02년 925조원→07년 1,295조원→08년 1,439조원
⇒청년실업률 : 05년 4.8%→06년 7.9%→08년 7.2%→09.3분기 8.1%
⇒정부행정위원회 : 97년 23개→02년 35개→08.2월 44개→09.8월 42개
⇒정부자문위원회 : 97년 357개→02년 329개→08.2월 540개→09.8월 419개
⇒사교육비 : 07년 20.0조원→08년 20.9조원
⇒재정지출 : 04년 197조원→07년 238조원→08년 257조원→09년 284조원→2013년 33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
2. MB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전략 불구, 일부 지표 수도권 편중 여전!
- MB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
·과거 정부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지역별 보증 규모 수도권 편중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보증비교(05~09.8월):수도권 41.7% 비수도권 35.4% 증가
·동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 비교:수도권이 39.8%, 비수도권이 30.2% 증가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05~09.8월):수도권 102.0% 비수도권 76.8% 증가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에 1/3수준에 불과함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83.0% 비수도권 64.3% 증가
·산은+기은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증가
→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MB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의지가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처·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함
3.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횡행, 도덕적 해이 만연
-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 : 고위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음
- 금감원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고위직 58.3%가 대형 로펌으로 이동, 공익과 사익이 충돌
* 현행「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 없음
- 감사원 감사 직후 또는 직전 감사원 고위직들이 해당 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하는 것은 감사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감사원 업무에 악영향 우려
⇒ 국무총리는 전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하고, 공직자윤리법 강화하라!
4. 10%인력 감축한다더니,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무늬만 인력감축?
- 금감원 10%인력감축 계획,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 인력감축 무색!
· 정원 감축 인원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실질 인력감축 없음
- 토지주택공사 직원 구조조정 대부분 하위직 편중
· 구조조정 인력 : 6급 이하 76.4%, 5급 이상 18.5%
· 초과현원도 대부분 자연감소, 파견, 전환배치 등
⇒ 정원만 줄어들면 인력감축인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축소
[국무총리실]
1. 한나라당에서 정부에게 길을 묻다.
- 4년 6개월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노무현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 10년의 좌파집권은 ‘부채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청년실업 공화국, 민생파탄공화국,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 비대화, 관치경제(반시장적 경제정책), 잠재성장률 훼손, 부동산투기,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음.
[본문 中 별첨 1 : ‘참여정부 2년 평가 시리즈’ 참조]
[본문 中 별첨 2 : ‘좌파정권 10년간 失政 사례(부동산투기, 잠재성장률 훼손, 사교육비 문제)’ 참조]
- 현재 이러한 분야에서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전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가계부채 : 03년말 448조원→07년말 631조원→09.6월말 698조원
⇒국가직접채무 : 97년 60조원→02년 134조원→07년 299조원→08년 308조원
⇒사실상국가채무 :97년 368조원→02년 925조원→07년 1,295조원→08년 1,439조원
⇒청년실업률 : 05년 4.8%→06년 7.9%→08년 7.2%→09.3분기 8.1%
⇒정부행정위원회 : 97년 23개→02년 35개→08.2월 44개→09.8월 42개
⇒정부자문위원회 : 97년 357개→02년 329개→08.2월 540개→09.8월 419개
⇒사교육비 : 07년 20.0조원→08년 20.9조원
⇒재정지출 : 04년 197조원→07년 238조원→08년 257조원→09년 284조원→2013년 33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
2. MB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전략 불구, 일부 지표 수도권 편중 여전!
- MB정부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채택
·과거 정부보다 현실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지역 발전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표에서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지역별 보증 규모 수도권 편중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보증비교(05~09.8월):수도권 41.7% 비수도권 35.4% 증가
·동 기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 비교:수도권이 39.8%, 비수도권이 30.2% 증가
- 산업은행·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수도권 편중 심화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05~09.8월):수도권 102.0% 비수도권 76.8% 증가
·특히 대구는 30.7%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평균 증가율에 1/3수준에 불과함
·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83.0% 비수도권 64.3% 증가
·산은+기은의 지역별 대출 비교(동 기간):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증가
→ 일부 지표에서 아직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MB정부의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의지가 미처 전달되지 않은 부처·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함
3.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횡행, 도덕적 해이 만연
- 공직자윤리법 있으나 마나 : 고위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음
- 금감원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고위직 58.3%가 대형 로펌으로 이동, 공익과 사익이 충돌
* 현행「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 없음
- 감사원 감사 직후 또는 직전 감사원 고위직들이 해당 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하는 것은 감사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감사원 업무에 악영향 우려
⇒ 국무총리는 전 부처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하고, 공직자윤리법 강화하라!
4. 10%인력 감축한다더니,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무늬만 인력감축?
- 금감원 10%인력감축 계획, 정원만 줄이고 총원은 그대로, 인력감축 무색!
· 정원 감축 인원 대부분 휴직, 파견, 연수, 실질 인력감축 없음
- 토지주택공사 직원 구조조정 대부분 하위직 편중
· 구조조정 인력 : 6급 이하 76.4%, 5급 이상 18.5%
· 초과현원도 대부분 자연감소, 파견, 전환배치 등
⇒ 정원만 줄어들면 인력감축인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