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급증하는 소년범 예방대책 필요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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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소년범 예방대책 필요
- 소년범(범죄소년,촉법소년) 매년 급증 2009년 7월 현재 70,640명
- 소년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2009년 7월 현재 1,831명
○ 최근 5년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83,477건에서 2008년 123,044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 7월 현재 70,640건으로 갈수록 크게 늘고 있음.
○ 특히 소년범의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가 2005년 1,533건에서 2008년 2,322건, 2009년 7월 현재 1,831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의 확대와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짐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소년들이 무분별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준법의식의 결여가 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팽배하게 번져있음.
○ 소년범죄는 세계적으로 제3대 재난(1대 재난 : 전쟁, 2대 재난 : 환경오염)으로 불릴 만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제로 철저한 예방이 절실함.
○ 법무부는 모든 국민들이 법을 어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 어려서부터 법의 소중함을 알고 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소년범(범죄소년,촉법소년) 매년 급증 2009년 7월 현재 70,640명
- 소년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2009년 7월 현재 1,831명
○ 최근 5년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 발생건수가 2005년 83,477건에서 2008년 123,044건으로 급증했으며, 2009년 7월 현재 70,640건으로 갈수록 크게 늘고 있음.
○ 특히 소년범의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가 2005년 1,533건에서 2008년 2,322건, 2009년 7월 현재 1,831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의 확대와 선정성·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짐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이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소년들이 무분별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이와 더불어 ‘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준법의식의 결여가 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팽배하게 번져있음.
○ 소년범죄는 세계적으로 제3대 재난(1대 재난 : 전쟁, 2대 재난 : 환경오염)으로 불릴 만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제로 철저한 예방이 절실함.
○ 법무부는 모든 국민들이 법을 어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 어려서부터 법의 소중함을 알고 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