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김효석] 10/22 종합감사(1)
의원실 2009-10-22 00:00:00 56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1)

○ 크루그먼과 IMF가 폭로하는 감세정책의 허구성

- MB감세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
- 미국의 감세정책은 재정적자와 달러폭락이라는 비극을 초래
- 한국은 고령화만으로도 재정위기에 봉착
- 거품조정을 피하려 들면 더 큰 위기를 불러

○ EITC제도 보완책 시급히 마련해야

- EITC 운영 현장 방문, 지방청 국정감사 통한 문제점 및 개선안 도출
- 관련 법률 시급히 개정 통한 보완책 마련해야

○ 위장가맹점 문제 시스템으로 근절해야

○ 연말소득공제문제, 납세자 중심 세정 확립의 계기로

- 일방적 연말소득부당공제 통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만
- 납세자 중심 세정 확립의 계기가 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납세자보호관, 대상.권한 임기 법으로 보장해야

○ 먹거리, 외환사범 단속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

- 통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권한 확대하는 법률안 개정 필요

○ 담합.비리의 온상, 턴키 공사 발주 즉각 중단하라!!

- 2개 업체만 참여하고, 입찰금액 차이는 1% 미만, 턴키공사는 비리․담합의 온상
- 턴키공사 발주 즉각 중단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기재위-김효석]종합감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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