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주승용의원] 전기안전공사 및 산하연구원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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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사장 지역구 방송사에 광고·홍보비 2억원 집행
- 대구·경북 2개 방송사에 3월부터 매월 2천만원씩 집행
- 전 국회의원 지역구 경북 김천에 방송되는 곳만 집중지원
- 기자간담회, 2천억 예산 전기안전공사 143회, 43조 한전은 2회
2. 전기화재 40%, 전기안전점검 후 1년 내 발생
- 07년 전기화재 9,128건 中 3,671건, 안전점검 후 1년 내 발생,
전기안전점검 부실 증거
- 07년 이전 자료는 파악도 못하고, 08년 자료는 이제야 입력 중
- 파악 못한다며 제출 거부하던 자료 하루 만에 제출
3. 4대강살리기 용역, 단기에 마치려다 수치 뒤죽박죽
- 08년에 보 막으면 수질 악화 → 09년엔 수질악화 안 된다고 바꿔.
- 토지보상 규모, 국토해양부 규모와 달라.
- 수질 측정치 없는 16개 지점, 다른 지점 측정치 사용
- 친환경 녹색이미지 부각시키려 소수력발전 급조
- 문제 감추려고 연구원 전원에게서 이중 각서 징구했나?
4. 식품연구원 평가, 최고에서 원장 교체후 최하
- 07년 기관평가에서 우수, 08년 기관평가는 미흡(최하위)
- 임기 1년 8개월 남은 원장 교체한 후 저평가 받은 것
5. R&D 기술이전 실적, 건기연 4.4%로 최저
- 5개기관 3년 연구비 1조587억원, 기술이전료 수입 160억(1.5%)
6. 신재생에너지, 대기업에 65% 편중, 中企 지원 시급
- 대구·경북 2개 방송사에 3월부터 매월 2천만원씩 집행
- 전 국회의원 지역구 경북 김천에 방송되는 곳만 집중지원
- 기자간담회, 2천억 예산 전기안전공사 143회, 43조 한전은 2회
2. 전기화재 40%, 전기안전점검 후 1년 내 발생
- 07년 전기화재 9,128건 中 3,671건, 안전점검 후 1년 내 발생,
전기안전점검 부실 증거
- 07년 이전 자료는 파악도 못하고, 08년 자료는 이제야 입력 중
- 파악 못한다며 제출 거부하던 자료 하루 만에 제출
3. 4대강살리기 용역, 단기에 마치려다 수치 뒤죽박죽
- 08년에 보 막으면 수질 악화 → 09년엔 수질악화 안 된다고 바꿔.
- 토지보상 규모, 국토해양부 규모와 달라.
- 수질 측정치 없는 16개 지점, 다른 지점 측정치 사용
- 친환경 녹색이미지 부각시키려 소수력발전 급조
- 문제 감추려고 연구원 전원에게서 이중 각서 징구했나?
4. 식품연구원 평가, 최고에서 원장 교체후 최하
- 07년 기관평가에서 우수, 08년 기관평가는 미흡(최하위)
- 임기 1년 8개월 남은 원장 교체한 후 저평가 받은 것
5. R&D 기술이전 실적, 건기연 4.4%로 최저
- 5개기관 3년 연구비 1조587억원, 기술이전료 수입 160억(1.5%)
6. 신재생에너지, 대기업에 65% 편중, 中企 지원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