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10.22 방통위 확인감사
의원실 2009-10-22 00:00:00 62
주요 질의 내용
1. 증권매매체결시스템 DDoS 공격에 무방비
- 증권매매체결시스템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DDoS 대응시스템 전무...

2. 질의 후에도 여전히 간단한 검색만으로 DDoS 공격 프로그램 구할 수 있어
- 질의 후에도 여전히 DDoS 공격프로그램 쉽게 구할 수 있어...
- KISA,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어...

3. 2002년 하반기 이후 감청설비 도입 82%가 정보기관

- 방통위 감청설비 인가/신고 유명무실.. 권한강화 필요
- 국가기관이 제조ㆍ수입하는 감청설비도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 감청설비 도입... 정보기관이 82%

4. 09년 상반기 휴대전화 위치추적 허가 일평균 53건
- 09년 상반기 이통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74,552수 중 13% 9,647건이 휴대전화실시간 위치추적
- 07년 일평균 41건, 08년 일평균 43건에서 약 30%증가

5. KODIMA 정부기금운영 전담 조직 기획했다.
- KODIMA 홈페이지 조직도에 버젓이 ‘정부기금운용’ 들어있어...
- 정부기금운용을 기획할 정돈데, 사업자 기금모금 쯤은 당연?
- UCC 공모전도 방통위보다 한발 앞서가
첨부파일
[문방위-변재일의원]방통위확인감사09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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