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 박기춘의원] 한국주택공사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2 00:00:00 54
1.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토지공사(?)
- 기업토지 매입으로 4,159억 손실!!
- 수의계약 66% 840건, 장부가격 이하 매각 31.7% 403건
- 수백억씩 비싸게 사줬거나, 수백억씩 싸게 팔았거나...
- 반면, 아파트부지인 공공택지는 ‘08년 원가의 39.3%, 2조 2,738억 이익 남겨...
- 기업에는 비싸게 사주고 싸게 팔고, 국민에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2. 임대아파트 사는 서민 돈 88억원
떼먹으려 한 주택공사!!
-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만 돌려주자고 모의한 내부 문건 공개.

3. 구리시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 2005, 2007 국정감사에서 돌려주겠다 약속하고 후속조치 없는 주택공사

4.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인 영구임대주택 관리비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보다 비싸다?
- 영구임대 ㎡당 694원으로 국민임대보다 32.2%, 공공임대보다 20.1% 비싸

5. CR리츠 및 부동산펀드의 유동성 지원 효과 있나?

6.수자원공사도 토지주택공사와 통합하자 할 것인가?
- 정부가 수공에게 4대강 하천 주변지역 개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토개발 업무와 기능 중복!
선진화차원에서 또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첨부파일
091019_한국토지주택공사_보도자료_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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