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의원]국세청 종합감사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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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고액 발급 거부자에 대한 조사 필요.
▶ 15개월 동안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4억 3,500만원.
발급거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은 2년 동안 9,700만원뿐
▶ 서울지역 공인중개사 1건당 발급금액 평균 16만 9천원.
예식장, 장례식장에 대한 1건당 발급금액 조사 이뤄져야.
2. 선진국에는 없는 성실납세자 제도, 한국은 납세 후진국?
▶ 국세청도 지키지 않는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유예제도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규정, 타 법인에 역차별 우려.
▶ 25년된 성실납세자 우대규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3. 국세청 행정 잘못으로 업체에 책임 전가
4. 08년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 사건은 한상률 전 청장과
TK 기업인들간의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 골프 로비 사건
5.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한 대한민국 권력기관인 국세청, 검찰의 합작품
▶ 15개월 동안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4억 3,500만원.
발급거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액은 2년 동안 9,700만원뿐
▶ 서울지역 공인중개사 1건당 발급금액 평균 16만 9천원.
예식장, 장례식장에 대한 1건당 발급금액 조사 이뤄져야.
2. 선진국에는 없는 성실납세자 제도, 한국은 납세 후진국?
▶ 국세청도 지키지 않는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유예제도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규정, 타 법인에 역차별 우려.
▶ 25년된 성실납세자 우대규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
3. 국세청 행정 잘못으로 업체에 책임 전가
4. 08년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 사건은 한상률 전 청장과
TK 기업인들간의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 골프 로비 사건
5.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한 대한민국 권력기관인 국세청, 검찰의 합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