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9/10/15
의원실
2009-10-22 00:00: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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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전북교육청 2009.10.15)
1.전북 특수교육 예산 3.5%, 전국시도 평균(3.9%) 이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낮아
유치원 1.6%, 중학교 18.6%, 고등학교 11.5%에 불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특수학교 57.8%, 일반학교 52.5%에 불과
전북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21.6% 불과
250명 중 54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1,181개 유치원 중 4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2.전북,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21.1%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4.9% 보다 높은 수준
집단폭력 경향 뚜렷하고, 금품갈취가 전국평균보다
-2008년도 총 344건 발생, 전년도 284건 대비 21.1% 증가
-집단폭력 경향 높아져, 08년 가해학생수 876명, 피해학생수 724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2.5명, 피해학생 2.1명, 집단폭력 경향 뚜렷
3.전북, 학교內 안전사고 전국 최고 감소율
지난해 12.2% 감소, 전국평균 18.1% 증가감안 큰폭 감소
1,824건 발생, 하루에 5건 꼴
학생부주의 원인이 81.1%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상실
4.전북, 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사고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100% 폭증, 07년 18건에서 08년 36건
5.전북교육청, 37개 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해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6.전북교육청,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원 32% 줄어
지난해 보다 198명의 교원정원 배정 못받아
지난해 초등 453명, 중등 165명→올해 초등교원 297명, 중등교원 123명으로 줄어
7.전북교육청, 교원징계 전년대비 6.7배 급증
쌀직불금 부당 수령 전국 최다 34%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초중등 교원 100명 중 경징계 75%, 중징계 25%
그 중 쌀직불금 부당 수령 교원이 34%로 전국에서 최고
2009년 교원 총 징계건수 74건, 지난해 11건에서 6.7배 급증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내부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향응 및 금품수수 청렴지수는 꼴찌
부패지수를 나타내주는 <내부청렴도> 6.83(전국평균 8.24)으로 대구 6.7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8.전북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 법정기준치 못 미쳐
전체 장애인고용비율 1.2% ,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
(전북교육청 2009.10.15)
1.전북 특수교육 예산 3.5%, 전국시도 평균(3.9%) 이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낮아
유치원 1.6%, 중학교 18.6%, 고등학교 11.5%에 불과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특수학교 57.8%, 일반학교 52.5%에 불과
전북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21.6% 불과
250명 중 54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1,181개 유치원 중 4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2.전북, 학교폭력사고 전년대비 21.1% 증가
전국평균증가율 14.9% 보다 높은 수준
집단폭력 경향 뚜렷하고, 금품갈취가 전국평균보다
-2008년도 총 344건 발생, 전년도 284건 대비 21.1% 증가
-집단폭력 경향 높아져, 08년 가해학생수 876명, 피해학생수 724명으로
1건당 가해학생 2.5명, 피해학생 2.1명, 집단폭력 경향 뚜렷
3.전북, 학교內 안전사고 전국 최고 감소율
지난해 12.2% 감소, 전국평균 18.1% 증가감안 큰폭 감소
1,824건 발생, 하루에 5건 꼴
학생부주의 원인이 81.1%
대부분의 사고를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통계 신뢰성 상실
4.전북, 어린이 보호구역內 교통사고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100% 폭증, 07년 18건에서 08년 36건
5.전북교육청, 37개 학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해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6.전북교육청,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원 32% 줄어
지난해 보다 198명의 교원정원 배정 못받아
지난해 초등 453명, 중등 165명→올해 초등교원 297명, 중등교원 123명으로 줄어
7.전북교육청, 교원징계 전년대비 6.7배 급증
쌀직불금 부당 수령 전국 최다 34%
지난 3년간 징계 받은 초중등 교원 100명 중 경징계 75%, 중징계 25%
그 중 쌀직불금 부당 수령 교원이 34%로 전국에서 최고
2009년 교원 총 징계건수 74건, 지난해 11건에서 6.7배 급증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내부청렴도 꼴찌에서 두 번째
인사와 관련된 향응 및 금품수수 청렴지수는 꼴찌
부패지수를 나타내주는 <내부청렴도> 6.83(전국평균 8.24)으로 대구 6.70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
8.전북교육청, 장애인의무고용 법정기준치 못 미쳐
전체 장애인고용비율 1.2% , 법정기준치 3%에 훨씬 못 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