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광주 전남 제주 교육청 보도자료 - 2009/10/16
의원실
2009-10-22 00:00:00
51
5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제주교육청 2009.10.16)
<공통-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제주교육청>
1.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지방재정 적신호
전남교육청 재정자립도는 꼴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율은 1위
지방채발행 증가율, 전남, 13배, 광주도 5.5배 폭증
-재정자립도 21.4%, 예산대비 교부금 감소율은 6.7%로 최고
-지방채발행은 폭발적 증가, 전년대비 13배 폭증
-07년 87억→08년 116억→09년 1,458억
2.광주․전남교육청, 지방이양사업 집행실적 부진
광주, 방과후학교비 81.9%로 전국 최저 , 유아교육비 76.9%
전남, 유아교육비 집행율 71.8%로 전국 최저
3.광주교육청 청렴도평가 전국 꼴찌
제주교육청 꼴찌에서 두 번째
광주․전남교육청 솜방망이 교원징계, 경징계 처벌
경징계, 광주 79.3%, 전남 82.6% 기록
4.광주․전남, 특수교육예산 전국평균 이하
광주, 예산 3.4%, 전남 3.6%, 전국시도 평균(3.9%) 이하
비정규직 특수교사 광주 8.2%, 전남 13%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광주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2.4%에 불과
185명 중 23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229개 유치원 중 5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광주교육청>
5.광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492%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52.1% 증가, 전국평균의 3.5배
중학교 폭력 절대 다수 83.3%
<전남교육청>
6.전남, 학교폭력사고 3년새 94% 증가
지난해 전년대비 23.4% 증가
고등학교 폭력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신체폭행 비중이 높아
7.전남, 학교내 안전사고 전년대비 25.0% 증가
전국평균 18.1%보다 훨씬 웃돌아
지난 3년간 연속 건당 보상금액 전국 최고, 2배 수준
-지난해 1,126건 발생, 하루 3건 꼴 발생
-99.7%가 학생부주의로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 급급,3년 평균 99.9%
8.전남, 27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신중 검토해야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 필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제주교육청>
9.제주, 학교내 안전사고 증가율 전국 최고
3년새 98.2% 폭증, 전국평균 증가율 27.7%의 3.5배
초등학교 폭력사고 심각, 전체사고의 62.3%
10.제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38% 감소
지난해 전년대비도 4.7% 감소
공갈(금품갈취)과 집단따돌림 비중 높아
- 2006년 133건, 07년 85건, 08년 81건
11.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1.3%
전국 16개 시도중 15위
106명 중 1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현재 전체 110개 유치원 중 1개 유치원에만 특수학급 설치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계획 없어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제주교육청 2009.10.16)
<공통-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제주교육청>
1.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지방재정 적신호
전남교육청 재정자립도는 꼴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율은 1위
지방채발행 증가율, 전남, 13배, 광주도 5.5배 폭증
-재정자립도 21.4%, 예산대비 교부금 감소율은 6.7%로 최고
-지방채발행은 폭발적 증가, 전년대비 13배 폭증
-07년 87억→08년 116억→09년 1,458억
2.광주․전남교육청, 지방이양사업 집행실적 부진
광주, 방과후학교비 81.9%로 전국 최저 , 유아교육비 76.9%
전남, 유아교육비 집행율 71.8%로 전국 최저
3.광주교육청 청렴도평가 전국 꼴찌
제주교육청 꼴찌에서 두 번째
광주․전남교육청 솜방망이 교원징계, 경징계 처벌
경징계, 광주 79.3%, 전남 82.6% 기록
4.광주․전남, 특수교육예산 전국평균 이하
광주, 예산 3.4%, 전남 3.6%, 전국시도 평균(3.9%) 이하
비정규직 특수교사 광주 8.2%, 전남 13%
특수학교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법정 기준치 초과
광주 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2.4%에 불과
185명 중 23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향후 5년간 229개 유치원 중 5개 특수학급만 신설예정
<광주교육청>
5.광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492% 폭증
지난해 전년대비 52.1% 증가, 전국평균의 3.5배
중학교 폭력 절대 다수 83.3%
<전남교육청>
6.전남, 학교폭력사고 3년새 94% 증가
지난해 전년대비 23.4% 증가
고등학교 폭력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신체폭행 비중이 높아
7.전남, 학교내 안전사고 전년대비 25.0% 증가
전국평균 18.1%보다 훨씬 웃돌아
지난 3년간 연속 건당 보상금액 전국 최고, 2배 수준
-지난해 1,126건 발생, 하루 3건 꼴 발생
-99.7%가 학생부주의로 학생에게 책임 떠넘기기 급급,3년 평균 99.9%
8.전남, 27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신중 검토해야
획일적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검토 필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이 우선
<제주교육청>
9.제주, 학교내 안전사고 증가율 전국 최고
3년새 98.2% 폭증, 전국평균 증가율 27.7%의 3.5배
초등학교 폭력사고 심각, 전체사고의 62.3%
10.제주, 학교폭력사고 3년새 38% 감소
지난해 전년대비도 4.7% 감소
공갈(금품갈취)과 집단따돌림 비중 높아
- 2006년 133건, 07년 85건, 08년 81건
11.등록장애유아 중 특수교육수혜율 11.3%
전국 16개 시도중 15위
106명 중 12명만이 특수교육 받아.
현재 전체 110개 유치원 중 1개 유치원에만 특수학급 설치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계획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