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기초기술연구회 등 연구기관 보도자료 - 2009/10/19
의원실 2009-10-22 00:00:00 5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기초기술연구회 등 출연(연) 2009.10.19 대전)

1.<출연(연)의 효율화 방안>, 연구원들과 과학기술계의
공감대 속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일방적 구조조정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돼
1)출연(연)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강화에 중점두어야
2)출연금 배분권은 연구회 및 출연연에 위임해야
3)인건비 확대도 중요, 실질적으로 출연금비율을 확대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출연(연)에 넘겨야

2. 출연(연) 인적․물적 인프라 업그레이드,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1)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필수적
硏究員 정년 65세 연장, 과학기술인연금 확충되어야
-책임급 61세, 그 외 직급 58세, 대학은 65세, 외국도 65세 이상
-과학기술계 연구원이 연구현장을 떠나 대학 등으로의 이직 심각
-IMF때 한시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제 환원시켜야

2)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29.4%,
박사급 비정규직 19.0%, 석사급 43.5%

3)정부의 공공기관 대졸초임임금 삭감 계획,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제외되어야
-최소한 박사급만이라도 삭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4) 연구원 과제부담 줄여야
민간연구소는 10명이상이 1개 과제에 집중
출연(연) 연구원 1인당 1~5개, 10개 이상 수행하는 경우도

5)서류에 파묻힌 연구원들, 행정절차 간소화 절실,
행정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확대해야

3.연구기관 보유장비 노후 심각, 노후화율 평균 36.1%
장비교체 및 보수예산 지원은 찔끔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보다 예산지원규모 적어
09년 산업기술연구회 176억, 기초기술연구회 82억

4.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본래 취지 관철되어야 하고,
함정 경계해야
-세종시 축소변질용 등 정략적 악용 우려
-출연(연) 등의 기존 위상과 역할, 위축 우려

5. 국제과학기술협력 강화해야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비가 전년대비 56% 증가한 758억원이었으나
전제적으로 그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지적.
첨부파일
091019_기초기술연구회등연구기관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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