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 의원] 10월 9일 병무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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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신체검사 기준강화 필요, 현역자원 늘려야!
2. 2010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될 전망
중소기업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재검토해야
3.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 위한 병역법개정 시급
4.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현역보다 대폭 늘려야
5. 병역비리 재입대자 복무기간 2배로 확대
6. 장기대기자 근무범위 확대, 고령기준(35세) 상향조정
2. 2010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소될 전망
중소기업 위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재검토해야
3.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근절 위한 병역법개정 시급
4.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현역보다 대폭 늘려야
5. 병역비리 재입대자 복무기간 2배로 확대
6. 장기대기자 근무범위 확대, 고령기준(35세)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