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의원] 23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보도자료②
의원실
2009-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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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지원정책, 대책만 있고 실적은 없어
- 한국자산관리공사·수출입은행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에 인색, 국토부 뒷짐에 중소해운업체 도산
해양관광·해양마리나 종합정책, 협의기구 없이 겉돌아
- 해양레저 인구는 700만명, 요트계류시설은 전국에 부산·통영·진해 3개소
- 해양레저 활성화정책이 자칫 부유층의 부과시와 외국계 요트업체 활로개척수단 될 수 있어
- 한국자산관리공사·수출입은행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에 인색, 국토부 뒷짐에 중소해운업체 도산
해양관광·해양마리나 종합정책, 협의기구 없이 겉돌아
- 해양레저 인구는 700만명, 요트계류시설은 전국에 부산·통영·진해 3개소
- 해양레저 활성화정책이 자칫 부유층의 부과시와 외국계 요트업체 활로개척수단 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