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 자료입니다.

주요 질의 내용

I. 시장이 원하는 것은 성장률 수치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비전과 냉철한 판
단이다.

■ Mr. 낙관으로 통하는 한은 총재의 입을 하는 ‘경기전망은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 걸쳐 있
는 ’고무줄‘인가 ?

○ 2004년도 경제전망을 내놓은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제성장률 4%대로 떨어질 수 있다’
는 발언을 시작으로 왔다 갔다..
- 4월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 총재의 경기전망, 비관론 → 낙관론으로 U-턴
- 6월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강연회서는 ‘언제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느냐?’
는 발언

○ 한은 총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 매년 6% 성장론 지원 사격(6. 10)

○ 한은 총재, 갑자기 하반기 경기상황 비관론 토로(6. 18)

○ 한은 총재, ‘수도이전 지지론자’로 나서며 부동산정책입안자, 정치권 인사로 등장(7. 8)
- “행정수도 건설은 경제적 부담없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당 신도시 하나 만드는 정도다”

○ 한은 총재, (경제예측능력에 대해 묻자) ”용한 점쟁이를 구하면 될지 모르겠다“(7. 8)

■ 왜 이렇게 헷갈 리가 하나 ?
- 한은 총재의 말은 ‘경제의 나침반’이다.
- 가벼운 ‘입’(舌)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 한은 총재가 성장률에 대해 말 많은 것 자체가 문제다.

II. 한국은행은 존재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라.

□ 물가가 우선인가 ? 성장이 우선인가 ?

○ 한은 총재,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고가며, “풍성한 말의 성찬(盛饌)”을 벌임
- 올해 8월의 콜금리 인하가 있기까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금리
인하를 단행

○ 한은 총재의 말과 이헌재 부총리의 말은 이미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상실

III. 환율정책, 문제 있다.

□ 환율방어 위해 ‘03년～올해 7월까지 19개월간 20조원 투입
□ 외평채 운용 누적 손실 2조 9,747억원
- 혜택(수출 원가 상승)은 수출기업에게, 고통(수입원가 상승 부담, 손실보전 부담)은 온
국민에게 나눠주나 ?
□ 환율방어가 수출증대시킨다는 실증적 근거없다.
- 환율정책, 상승/하락의 正(+), 負(-)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 환율방어, 내수 진작과 무관하다
- 왜 금리 낮춰놓고 환율 낮추라고 재경부에 눈 흘기나 ?
□ 재경부와의 외평채 한도 증액은 KIC와 연관 있는 것 아닌가 ?


IV. 한은의 경제예측능력, 눈뜬 장님 코리기 만지기 인가 ?

□ 한은 경제 전망치 해마다 2%p 내외의 오차 보여
경제 성장률 규모가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정책의 기조가 바뀔 정도의 큰 오차... 해마
다 반복되며, 개선되지 않아.
□ 시장이 믿을 수 있고,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측능력 제고 방안 서둘러
야

V. 국내은행 외화대출 급증과 대응방안은?

□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 지속하던 국내은행 외화대출 급증

○ ‘02년 국내은행 민간외화대출 잔액 141.7억 달러 → ’03년 159.1억 달러로 12.3% 증가

○ ‘04. 6월말 현재 166.3억 달러 - 이는 ’01년말보다 무려 128.1% 증가한 규모
- 최근 국내은행의 외화대출 증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운전 자금용도의 엔화표시 대출
이 국내 대출보다 유리하기 때문

□ 외화대출 급증의 문제점

○ 단기외채 증가에 따른 외채 구조의 단기화, 차입자의 환리스크 노출, 엔화강세 전환시 환
율 급등 및 은행의 경영애로 발생, 해외 차입여건 및 외화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발
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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