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곤의원] 23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보도자료①
의원실 2009-10-22 00:00:00 115
1. 현행법 위반한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해야
- 예비타당성 검토 생략, 환경영향평가 졸속, 법치 근간 훼손
- 국민과 역사와 후손에 큰 죄를 짓는 행위

2. 공기업 감사, 독립성·전문성·효율성 확보장치 마련해야
- 공기업 내부통제 유명무실
- 공기업 감사(監事) 전문성, 독립성 미흡
- 공기업 감사(監事) 자격기준 설정해서 미달자는 배제해야

3. 세종시와 혁신도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양대축

4. 턴키발주 제도, 전면 개선해야
- 턴키발주 방식, 로비와 담합으로 얼룩져
- 설계심의위원 명단 공개 등의 조치로는 폐단 시정에 한계
- 전면적 대 수술하거나 폐지 검토해야

5. 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용카드 포인트를 국토부가 관리,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당국이나 국회 심의도 받지 않아
첨부파일
국토해양부_종합국감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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