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상돈의원]건교위 국정감사(10월13일)-경기도청
☞현란한 말재주로 국민여론 호도말라!!!
-손학규지사의 “신행정수도건설 반대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
대 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현란․해학의 극치!
- 박상돈 의원, 국가정책과 정부정책에 대한 분명한 정의 밝혀!

☞국민투표실시 주장, 소아적 사고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손학규 지사의 국민투표실시발언, 과거 의회정치 중심에 있던 자기부정인 동시에
소아적 사고!

☞과밀 때문에 고민하는 경기도청, 인구증가를 도정목표로 설정!!!
-경기도정 2006년 인구목표, 올해 벌써 달성!

☞수도권 공장총량제, 생각만큼 과도한 규제 아니다!!
- 올해 신청자 91.9% 허가, 매년 허가비율 증가추세!
- 금년 허가총량 총허용량 대비 25%에 해당하는 84만 7,000평방미터 여유분 남아!

☞교통혼잡 완화위해 철도구축비 26조원,
신행정수도건설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생산성이 훨씬 높다!!!
- 첨부자료 참고

☞그린벨트 해제해야만 주택건설 가능한 땅, 과연 정상인가!!!
-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75%, 국민임대주택 건설!

* 첨부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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