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이용섭의원]정부,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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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정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 이용섭의원은 10월 22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을 8,000억원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O “이는 주당 5천원 헐값에 정부보유 주식(17,791억원)의 4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란 명문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90조원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정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유주식 전체를 매각하여 민영화할 경우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업무 수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정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 이용섭의원은 10월 22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을 8,000억원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O “이는 주당 5천원 헐값에 정부보유 주식(17,791억원)의 4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란 명문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90조원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정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유주식 전체를 매각하여 민영화할 경우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업무 수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