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정부,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 8,000억원 책정

■ 이용섭의원은 10월 22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을 8,000억원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O “이는 주당 5천원 헐값에 정부보유 주식(17,791억원)의 4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란 명문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90조원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또한 “정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유주식 전체를 매각하여 민영화할 경우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업무 수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