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금융감독원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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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별 예대마진 천차만별, 은행간 최고 3.5% 격차!.p.1
- 예대마진(개인) 1위 외환은행 3.2%, 2위 시티은행 2.8%, 3위 신한은행 1.9%순
- 예대마진(중소기업) 1위 외환 3.8%, 2위 신한 3.1% 3위 하나 2.0% 순
- 예대마진(대기업) 1위 외환 3.6%, 2위 신한 2.6%, 3위 하나 2.0% 순
2. 홈쇼핑에서 자동차 판매는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사항!...p.3
- GS홈쇼핑 라세티와 젠트라X, 현대홈쇼핑은 베르나와 클릭 판매!
- 홈쇼핑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자동차를 판매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금감원은 해당자료 없다고 답변, 홈쇼핑의 자동차판매행위 묵인!
3. 외국자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일반은행의 1/10 수준!.....p.5
- 중소기업대출 SC제일은행은 2009년 6월말 현재 6.5조원, 씨티은행은 7.3조원에 불과하여 국민은행 64.6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됨.
- 이에 반해 가계 대출은 SC제일은행이 23.3조원, 시티은행은 11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각각 3.6배, 1.5배에 달하고 있음.
- 외국자본 은행,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 중소기업 실적은 미약!
4. IC카드단말기 보급률은 19%에 불과!..................................p.6
- 올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가 1,648건으로 전년대비 57.1%가 상승.
- MS카드 방식으로 사용 후 외국인이 부정사용하면 국내카드사가 전액 부담해야!
5.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과장광고 철저히 단속해야!..p.8
- 홈쇼핑 보험판매 실적은 2008년 1분기 50억 규모에서 4분기 113억으로 증가세!
- ‘07년 이후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피해 구제율은 평균 9.85%에 불과!
6.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p.10
- 예대마진(개인) 1위 외환은행 3.2%, 2위 시티은행 2.8%, 3위 신한은행 1.9%순
- 예대마진(중소기업) 1위 외환 3.8%, 2위 신한 3.1% 3위 하나 2.0% 순
- 예대마진(대기업) 1위 외환 3.6%, 2위 신한 2.6%, 3위 하나 2.0% 순
2. 홈쇼핑에서 자동차 판매는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사항!...p.3
- GS홈쇼핑 라세티와 젠트라X, 현대홈쇼핑은 베르나와 클릭 판매!
- 홈쇼핑에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자동차를 판매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금감원은 해당자료 없다고 답변, 홈쇼핑의 자동차판매행위 묵인!
3. 외국자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일반은행의 1/10 수준!.....p.5
- 중소기업대출 SC제일은행은 2009년 6월말 현재 6.5조원, 씨티은행은 7.3조원에 불과하여 국민은행 64.6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됨.
- 이에 반해 가계 대출은 SC제일은행이 23.3조원, 시티은행은 11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에 비해 각각 3.6배, 1.5배에 달하고 있음.
- 외국자본 은행,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집중, 중소기업 실적은 미약!
4. IC카드단말기 보급률은 19%에 불과!..................................p.6
- 올 상반기까지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가 1,648건으로 전년대비 57.1%가 상승.
- MS카드 방식으로 사용 후 외국인이 부정사용하면 국내카드사가 전액 부담해야!
5.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 과장광고 철저히 단속해야!..p.8
- 홈쇼핑 보험판매 실적은 2008년 1분기 50억 규모에서 4분기 113억으로 증가세!
- ‘07년 이후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피해 구제율은 평균 9.85%에 불과!
6.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