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의원실] 금융위/금감원 (2) 질의자료 송부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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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금융소비자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금융감독기구의 금융민원처리 : 금융민원은 늘어나는데, 분쟁조정 수용률 07년 이후 해마다 하락
- 05년 대비 08년 금융 상담 및 민원 건수가 32.0% 증가
-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률은 07년 51.8% 이후 08년 48.6%, 09.7월말까지 43.9%로 해마다 하락
- 증권 부문의 분쟁조정 수용률, 유일하게 거의 매년 수용률이 30%대에 불과
- 09년 상반기 금감원 서류민원처리의 ‘신뢰·공정성’ 만족도, 52.8점으로 낙제수준
-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는 외부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국책 금융기관이 앞장서 외면하는 지방경제 : 산은·기은, 신·기보, 주택금융공사의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모기지론 비율 일제히 감소세
⇒ 말로만 지방경제활성화 외치지 말고, 금융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부터 지방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 05년~09.8월말 산은·기은의 대출 증가율 : 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대구 30.7%(수도권의 1/3 수준)
- 05년 대비 09.8월말 산은·기은의 비수도권 대출비율이 -2.5%p, 대구와 대구경북 지역도 각각 -1.0%p, -1.4%p 만큼 오히려 하락
- 최근 5년간 신보·기보의 보증잔액 증가율 : 전국 평균 38.8%, 수도권이 41.7%인 반면 비수도권은 35.4%, 대구 36.0%로 평균 이하에 그침
- 07년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비수도권과 대구의 보증비율과 각각 -1.1%p, -0.1%p 하락
-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율, 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주택연금의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
3. 단기 보증급증으로 기금부실과 정부재정 부담의 위기감 증폭되는데, 정작 보증기관은 장기·고액·중복보증과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09.8월말 보증잔액 62조6,685억원으로 07년말 대비 22.5조원(56%) 급증, 연말까지 71.7조원에 달할 전망
- 2000년대초 경기부양용 보증 급증(99년 대비 03년 18.6조원<60%> 급증)으로 02년~05년 동안 사고금액이 13조2,377억원으로 평상시 수준보다 2배 이상 발생 : 이 상황이 재발한다면 대규모 기금 부실과 재정자금 투입이 초래될 수 있음
- 07년말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보증잔액은 39.6% 증가하였으나, 10년 이상 장기보증과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은 동기간 각각 58.5%, 52.2% 급증
- 신·기보 상호간의 중복보증 잔액, 08년말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16.9% 증가
- 07년말 대비 09.8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이 각각 20.2%와 50.8%, 79.9%에 달함
-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를 핑계로 3대 보증악습을 재연하고,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을 확대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고, 단기 보증 급증에 따른 기금의 부실과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4.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들의 무한 웰빙 잔치
- 당기순이익 최근(05~08년) 하락세인데, 인건비·성과급·사내복지기금 증가세
·산업은행 : 당기순이익 △85.5%, 인건비 14.3%, 성과급 지급 55.6%
·기업은행 : 당기순이익 △1.5%, 인건비 24.1%, 성과급 65.3% 사내복지기금 100%
- 산업은행, 1급·2급 간부 불리기
·총액인건비 상승 주도, 1·2급간부 팀원보직비율 급증
- 산업은행, 연봉 1억원이상 21.6%, 연봉 1.5억원이상 직원 28명(07대비 10명 증가)
- 산업은행, 2000년 이후 과도한 후생복지로 인한 예산낭비액 638.5억원
- 기업은행, 기강해이? 돈 많이 주는데 직원 횡령·유용 왜 급증?
·2005년 이후 직원들의 대출금횡령·공과금유용 등 사고·손실금액 약 30배 증가
- 한국거래소, 3명중 1명 억대연봉자, 접대비 한도액 33.3배 초과 지출, 직원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으로 인사적체 극심
5. 금감원 인력개발실·소비자센터·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 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금융소비자 요구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금융감독기구의 금융민원처리 : 금융민원은 늘어나는데, 분쟁조정 수용률 07년 이후 해마다 하락
- 05년 대비 08년 금융 상담 및 민원 건수가 32.0% 증가
-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률은 07년 51.8% 이후 08년 48.6%, 09.7월말까지 43.9%로 해마다 하락
- 증권 부문의 분쟁조정 수용률, 유일하게 거의 매년 수용률이 30%대에 불과
- 09년 상반기 금감원 서류민원처리의 ‘신뢰·공정성’ 만족도, 52.8점으로 낙제수준
- 금감원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화되면서, 급기야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논의까지 대두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는 외부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국책 금융기관이 앞장서 외면하는 지방경제 : 산은·기은, 신·기보, 주택금융공사의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 및 보증, 모기지론 비율 일제히 감소세
⇒ 말로만 지방경제활성화 외치지 말고, 금융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부터 지방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 05년~09.8월말 산은·기은의 대출 증가율 : 수도권 90.1%, 비수도권 67.1%, 대구 30.7%(수도권의 1/3 수준)
- 05년 대비 09.8월말 산은·기은의 비수도권 대출비율이 -2.5%p, 대구와 대구경북 지역도 각각 -1.0%p, -1.4%p 만큼 오히려 하락
- 최근 5년간 신보·기보의 보증잔액 증가율 : 전국 평균 38.8%, 수도권이 41.7%인 반면 비수도권은 35.4%, 대구 36.0%로 평균 이하에 그침
- 07년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비수도권과 대구의 보증비율과 각각 -1.1%p, -0.1%p 하락
- 비수도권에 대한 보금자리론 판매건수 비율, 05년 48.7%→09.8월말 30.0% 급감
- 주택연금의 3년간 누적건수 기준 비수도권 가입자는 21.2%에 불과
3. 단기 보증급증으로 기금부실과 정부재정 부담의 위기감 증폭되는데, 정작 보증기관은 장기·고액·중복보증과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09.8월말 보증잔액 62조6,685억원으로 07년말 대비 22.5조원(56%) 급증, 연말까지 71.7조원에 달할 전망
- 2000년대초 경기부양용 보증 급증(99년 대비 03년 18.6조원<60%> 급증)으로 02년~05년 동안 사고금액이 13조2,377억원으로 평상시 수준보다 2배 이상 발생 : 이 상황이 재발한다면 대규모 기금 부실과 재정자금 투입이 초래될 수 있음
- 07년말 대비 09.8월말 신·기보의 보증잔액은 39.6% 증가하였으나, 10년 이상 장기보증과 30억원 이상 고액보증은 동기간 각각 58.5%, 52.2% 급증
- 신·기보 상호간의 중복보증 잔액, 08년말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16.9% 증가
- 07년말 대비 09.8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한 보증잔액이 각각 20.2%와 50.8%, 79.9%에 달함
-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기를 핑계로 3대 보증악습을 재연하고, ‘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을 확대하고 있는 보증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고, 단기 보증 급증에 따른 기금의 부실과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4. 금융위 산하 금융기관들의 무한 웰빙 잔치
- 당기순이익 최근(05~08년) 하락세인데, 인건비·성과급·사내복지기금 증가세
·산업은행 : 당기순이익 △85.5%, 인건비 14.3%, 성과급 지급 55.6%
·기업은행 : 당기순이익 △1.5%, 인건비 24.1%, 성과급 65.3% 사내복지기금 100%
- 산업은행, 1급·2급 간부 불리기
·총액인건비 상승 주도, 1·2급간부 팀원보직비율 급증
- 산업은행, 연봉 1억원이상 21.6%, 연봉 1.5억원이상 직원 28명(07대비 10명 증가)
- 산업은행, 2000년 이후 과도한 후생복지로 인한 예산낭비액 638.5억원
- 기업은행, 기강해이? 돈 많이 주는데 직원 횡령·유용 왜 급증?
·2005년 이후 직원들의 대출금횡령·공과금유용 등 사고·손실금액 약 30배 증가
- 한국거래소, 3명중 1명 억대연봉자, 접대비 한도액 33.3배 초과 지출, 직원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으로 인사적체 극심
5. 금감원 인력개발실·소비자센터·총무국은 편법 재취업의 필수 코스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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