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문화부, 문화재청 확인감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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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정부의 비판 언론선보기 국제적 망신살
ㅇ '찍히면 죽는다'식 인터넷, 언론통제 결국 국제적 망신살...
ㅇ 언론자유말살,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 경제성장의 걸림돌.
2. 신뢰도 없는 문화부의 발표, 문화분야 실업자만 양산시켜...
ㅇ 단, 3천4백억 투입으로 7조원의 생산유발? 7조원 생산유발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 과장 발표....
ㅇ 13만 4천명고용유발? 근거없는 데이터로 계산된 근거없는 수치..
ㅇ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근거 전혀 없어, 잘못된 데이터와 계산식 인정한다 하더라도 3만개에서~최대 9만개의 일자리 과장발표...
ㅇ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지키지 못할 100조 매출, 100만명 일자리 약속,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피멍이 들것...
3. 정규재문화재위원 위촉 불법, 정규재관광공사 선임이사 위촉 불법 자행
ㅇ 정규재 문화재 위원 위촉과정 불법 자행
ㅇ 어린이 교육기관의 한 장짜리 추천서로 문화재위원 위촉??
ㅇ 법에 따른 모든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정규재위원을 위촉한 까닭은?
ㅇ 관광공사, 비상임 이사진 구성도 법위반 소지
ㅇ 관광공사, 정규재이사 선임과정도 의혹 투성이..
ㅇ 정규재선임이사 선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위반
ㅇ 환경문제가 좌·우 이념대결의 산물인가? 정규재 선임이사 논리를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좌파집단!!!
ㅇ '찍히면 죽는다'식 인터넷, 언론통제 결국 국제적 망신살...
ㅇ 언론자유말살,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압... 경제성장의 걸림돌.
2. 신뢰도 없는 문화부의 발표, 문화분야 실업자만 양산시켜...
ㅇ 단, 3천4백억 투입으로 7조원의 생산유발? 7조원 생산유발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 과장 발표....
ㅇ 13만 4천명고용유발? 근거없는 데이터로 계산된 근거없는 수치..
ㅇ 13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근거 전혀 없어, 잘못된 데이터와 계산식 인정한다 하더라도 3만개에서~최대 9만개의 일자리 과장발표...
ㅇ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감소추세 심각함에도 불구, 문화콘텐츠 분야 학과는 초 만원
ㅇ 지키지 못할 100조 매출, 100만명 일자리 약속,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피멍이 들것...
3. 정규재문화재위원 위촉 불법, 정규재관광공사 선임이사 위촉 불법 자행
ㅇ 정규재 문화재 위원 위촉과정 불법 자행
ㅇ 어린이 교육기관의 한 장짜리 추천서로 문화재위원 위촉??
ㅇ 법에 따른 모든 절차 무시하면서까지 정규재위원을 위촉한 까닭은?
ㅇ 관광공사, 비상임 이사진 구성도 법위반 소지
ㅇ 관광공사, 정규재이사 선임과정도 의혹 투성이..
ㅇ 정규재선임이사 선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위반
ㅇ 환경문제가 좌·우 이념대결의 산물인가? 정규재 선임이사 논리를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좌파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