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김효석] 10/23 기획재정위 종합감사(2)
의원실 2009-10-23 00:00:00 101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2)

○ 총액한도 3조5천억 늘렸지만 수도권만 혜택
- 중소기업 대출 수도권 8.8% 증가 불구, 전남은 오히려 감소
- 금융위 패스트 트랙 2조원은 관치금융 수단 우려
- 금융기관별 한도를 지역본부별 한도로 바꿔야

○ R&D세액공제는 ‘제2의 부자감세’
- 감세혜택 96%가 대기업 집중
- 대기업은 평균 29억원 특혜, 중소기업은 불과 780만원
- 감세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

○ 기획재정부까지 한국은행을 ‘왕따’ 시킨 이유는?
- 기재위 주최 국제세미나에 한국은행 이름은 없어
- 정부와 한국은행은 새디스트-매저키스트 공생관계

○ ‘3대 악재’조선업 회생위해 금융지원 확대해야
- 세계적 수주 가뭄, 세계3위해운사 유동성 위기, 중국 맹추격으로 위기가중
- 중소형조선사, 내년에는 아예 수주조차 기대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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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재위-김효석]종합감사(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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