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이용섭의원]한국시설안전공단 “취약 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 예산 편법 집행
의원실
2009-10-23 00:00:0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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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취약 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 예산
편법 집행
◆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예산을 소규모 교량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편법 전용
◆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사업범위를 과대· 확대 해석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취약 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 예산
편법 집행
◆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예산을 소규모 교량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편법 전용
◆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사업범위를 과대· 확대 해석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