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의원] 음란・폭력・막말 넘치는 방송, 이제 바꿔야!!
-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감 -

[음란・폭력・막말 넘치는 방송, 이제 바꿔야!!】
- 2006년 이후 제재건수(권고) MBC 61(90), SBS 41(58), KBS 39(78)!
- 방심위 민원 접수결과, 지상파의 경우 성표현 29건, 폭력묘사 17건, 충격・혐오감 31건 접수!

○ 지난 10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막장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에서의 ‘막말방송’에 대한 중점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 불륜, 패륜 등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와 비정상적 가족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뤄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비틀어놓는 소위 ‘막장드라마’와,

- 반말이나 비속어, 고성 등 ‘막말’을 남발하며 출연자들의 신변잡기적 주제로 공적 영역인 방송을 사담(私談)화하는 오락프로그램이 주 대상임

- 방통심의위는 이번 심의는 방송내용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시청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임

- 특히 방송사별·프로그램별 위반 뿐 아니라, 출연자 개인별 위반횟수와 구체적 사례까지 공개하여 방송언어 파괴를 인기의 발판으로 삼는 일부 연예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함

- 2008년 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매체신뢰도는 TV 60.7%, 인터넷 20%, 신문 16%로 여전히 TV의 영향력은 꾸준함을 알 수 있음. 하지만 방송사들은 더욱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고 여전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말초적인 감각에 호소하고 있음

- 방송위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또 다시 반복해 위반을 하는 것은 방송위 제재가 너무 약하고, 제재를 받은 것이 오히려 채널 인기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음

- 2006년 이후 주의, 경고 등 법정 제재건수(권고)를 보면 MBC 61(90)건, SBS 41(58)건, KBS 39(78)건으로 MBC가 가장 많았고,

- 올해 ‘소재 및 표현기법 유형의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지상파의 겨우 성표현 29건, 폭력묘사 17건, 충격・혐오감 31건이 접수되었고, 케이블의 경우 성표현 53건, 폭력 묘사 10건, 충격・혐오감 5건으로 나타났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온정주의가 선정방송, 폭력방송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봄. 터무니없는 가벼운 징계는 오히려 위반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있음. 심의위원회가 적합한 수단으로 방송문화 환경개선에 기여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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