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으로 무려 5조원 증액돼!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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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설계변경으로 무려 5조원 증액돼!
-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이 절반에 달하는 8곳, 부산청은 1조원 넘게 증액돼!
- 1,500개 공구에서 2,700회가 넘는 설계변경 발생!
- 통합된 토지주택공사 1조 3,500억원 증액,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경영 효율성 높여야!
□ 2007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531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760회 발생하여 5조 7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16개 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의 당초 사업비는 86조 1,708억 9,6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5조 7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공사비는 무려 91조 2,427억 4,900만원에 달함
□ 16개 기관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이 절반인 8곳에 달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1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8,700억원, 구.대한주택공사 7,443억원 순임
- 특히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금액이 각각 7,443억원, 6,122억원에 달해 통합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 설계변경 횟수는 1,531개 공구에서 총 276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대한주택공사가 1,692회로 가장 많았고 구.한국토지공사 266회, 한국도로공사 222회 순이었음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개 공구에서 평균 2회 이상이 설계변경이 발생함
□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5조원 이상이 증액된 것은 당초 공사비가 유명무실함의 반증이며,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임
- 또한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토지주택공사가 통합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에도 공기업들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음
-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이 절반에 달하는 8곳, 부산청은 1조원 넘게 증액돼!
- 1,500개 공구에서 2,700회가 넘는 설계변경 발생!
- 통합된 토지주택공사 1조 3,500억원 증액,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경영 효율성 높여야!
□ 2007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531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760회 발생하여 5조 7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음
- 16개 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의 당초 사업비는 86조 1,708억 9,6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5조 718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공사비는 무려 91조 2,427억 4,900만원에 달함
□ 16개 기관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이 절반인 8곳에 달했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1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8,700억원, 구.대한주택공사 7,443억원 순임
- 특히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금액이 각각 7,443억원, 6,122억원에 달해 통합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됨
□ 설계변경 횟수는 1,531개 공구에서 총 276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대한주택공사가 1,692회로 가장 많았고 구.한국토지공사 266회, 한국도로공사 222회 순이었음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개 공구에서 평균 2회 이상이 설계변경이 발생함
□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5조원 이상이 증액된 것은 당초 공사비가 유명무실함의 반증이며,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임
- 또한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토지주택공사가 통합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에도 공기업들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