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정권]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시설안전공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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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1. 한국감정원 - 설립근거 명문화 시급
▶ 공적기능 전담하는 책임기관으로 전환해야!
2. 대한주택보증 - 정부지분매각 신중히 추진 해야!
▶ 임대보증금 보증, 미분양주택매입 등 공적기능 위축 우려
▶ 현금보유액만 노리는 먹튀자본 경계해야!
3.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업무, 주도적 역할 해야!
▶ 자동차검사, 공단이 24%, 민간사업자가 76% 수행
▶ 부실검사 방지위해 공단이 주도적 역할 해야!
4. 시설안전공단 - 유지이력관리 D/B화 시스템구축 필요!
▶ 관리주체별로 관리서식과 시스템 모두 달라!
5.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무가선 저상트램 개발사업
▶ 여수엑스포 설치위해서는 개발기간 턱없이 부족해!
시설안전공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1. 한국감정원 - 설립근거 명문화 시급
▶ 공적기능 전담하는 책임기관으로 전환해야!
2. 대한주택보증 - 정부지분매각 신중히 추진 해야!
▶ 임대보증금 보증, 미분양주택매입 등 공적기능 위축 우려
▶ 현금보유액만 노리는 먹튀자본 경계해야!
3.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업무, 주도적 역할 해야!
▶ 자동차검사, 공단이 24%, 민간사업자가 76% 수행
▶ 부실검사 방지위해 공단이 주도적 역할 해야!
4. 시설안전공단 - 유지이력관리 D/B화 시스템구축 필요!
▶ 관리주체별로 관리서식과 시스템 모두 달라!
5.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무가선 저상트램 개발사업
▶ 여수엑스포 설치위해서는 개발기간 턱없이 부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