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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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 신문산업 발전은 민주주의 핵심 조건
- 매체영향력과 열독률·정기구독률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
- 신문법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해 신문산업 중장기 프로젝트 마련해야
2. 불법 도박산업 줄이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방안 마련
- 불법도작시장 최대 88조원 규모, 정부 단속 ‘나 몰라라’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3. 한국 관광산업, 획기적 대책 마련 시급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입,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1.45% 불과
-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분야 집중 육성해야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필요
- ‘09년 10월 현재 정부지급금 전체규모 28조원, 미래 국가재정운용 부담
-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풀려 이익 챙겨, 국민혈세 낭비
5. 학교 인조잔디 설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인조잔디 설치학교 6곳 중 1곳 유해성 물질 검출
- 중금속 기준치 최고 32배 넘는 곳도 있어
6.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강화 ‘절실’
- IOC위원 2명에 불과·국제적 지위 하락,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마련해야
-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남발로 국가지원 분산돼 동력 잃어
7. 2년 동안 박물관에서 사라진 ‘도록(圖錄)’
- 개관기념 도록,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파기
- 박물관 관계자 계약 파기 도록으로 품신해 훈장도 받아
8. 전국체전 성공 위한 국고 및 기금 확대지원 절실
- ‘오락가락’ 체전시설 국비지원, 지방비 부담만 가중
- 체육기금의 일률적인 체전 운영비 지원 방식 ‘문제’
[문화재청]
9.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이 관리해야
-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 ‘문제’
- 경희궁 행사로 몸살, 국가가 관리해야
10. 흥인지문·동묘·사직단 옥외소화전 설치논란 ‘해법 없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골머리
-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1. 신문산업 발전은 민주주의 핵심 조건
- 매체영향력과 열독률·정기구독률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
- 신문법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해 신문산업 중장기 프로젝트 마련해야
2. 불법 도박산업 줄이고,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방안 마련
- 불법도작시장 최대 88조원 규모, 정부 단속 ‘나 몰라라’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전자카드 도입으로 ‘풍선효과’ 우려
3. 한국 관광산업, 획기적 대책 마련 시급
-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입,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1.45% 불과
- MICE 및 의료관광 산업 분야 집중 육성해야
4. 임대형 민자사업(BTL) 종합적인 평가 필요
- ‘09년 10월 현재 정부지급금 전체규모 28조원, 미래 국가재정운용 부담
- 민간사업자는 사업 부풀려 이익 챙겨, 국민혈세 낭비
5. 학교 인조잔디 설치, 사업관리 강화 필요
- 인조잔디 설치학교 6곳 중 1곳 유해성 물질 검출
- 중금속 기준치 최고 32배 넘는 곳도 있어
6.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력 강화 ‘절실’
- IOC위원 2명에 불과·국제적 지위 하락,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방안 마련해야
-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 유치 남발로 국가지원 분산돼 동력 잃어
7. 2년 동안 박물관에서 사라진 ‘도록(圖錄)’
- 개관기념 도록,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계약파기
- 박물관 관계자 계약 파기 도록으로 품신해 훈장도 받아
8. 전국체전 성공 위한 국고 및 기금 확대지원 절실
- ‘오락가락’ 체전시설 국비지원, 지방비 부담만 가중
- 체육기금의 일률적인 체전 운영비 지원 방식 ‘문제’
[문화재청]
9.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이 관리해야
-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 ‘문제’
- 경희궁 행사로 몸살, 국가가 관리해야
10. 흥인지문·동묘·사직단 옥외소화전 설치논란 ‘해법 없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골머리
-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