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황진하] 통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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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
- 대북 정책 관련 정부 고위협의기구(콘트롤 타워) 작동하나?

■ 정부의 임진강 수난 관련 북한의 유감표명 수용 자세 유감
- 현금을 노린 북한의 유화전략, 확실한 대북관계 원칙 세워야

■ 남북정상회담, 북핵 폐기와 인도적 지원의 원칙하에 추진돼야

■ 하나원의 엉뚱한 행정인력 충원,
심리상담치료 및 진로지도사 인원을 충원해야

■ 1단계 개성공단 분양면적 대비 미분양·미착공 53.6%,
투자희망 기업에 기회를!

■ 개성공단 기업투자 위축 해소를 위한 제도보완 필요
- 남북협력기금 보험계정 신설 검토 -

■ 통일부 본부 재이전 계획, 예산낭비 최소화 해야

*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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