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글로벌코리아 이면에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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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글로벌코리아 이면에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
-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시급 -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이 범죄다발지역인 것을 지적하고, 충남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교실‘과 같은 수범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매년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를 보면 ,
’09년 8월, 14,458건 발생한 외국인 범죄 발생은 ‘05년 8,392명, ’06년 11,891명, ‘07년 14,108명, ’08년 20,477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 범죄다발지역 확인,
이번에 실시한 5개 피감지역(서울·경기·충남·경북·경남)을 분석한 결과 ‘05~’09.8
월간, 외국인 밀집지역 15곳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건수만 16,443건으로 나
타나 외국인 범죄 40,149건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남 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수범사례로서,
첫째,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이주여성) 상대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인 점
둘째, 경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상대 법률홍보, 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셋째, 천안․아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피해 신고를 유도하여 범죄확산방지 등 수범사례로 평가 되었다.
권의원은 “경찰청은 외국인범죄에 대해 범죄예방교실, 외국인 자율방범대, 이주여성 치안봉사단 운영,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각 지방청의 수범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 대책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코리아 이면에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
-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시급 -
권경석의원(창원갑,행안위)은 ‘09년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매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점과 외국인 밀집지역이 범죄다발지역인 것을 지적하고, 충남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예방교실‘과 같은 수범사례를 제시하면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매년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를 보면 ,
’09년 8월, 14,458건 발생한 외국인 범죄 발생은 ‘05년 8,392명, ’06년 11,891명, ‘07년 14,108명, ’08년 20,477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 범죄다발지역 확인,
이번에 실시한 5개 피감지역(서울·경기·충남·경북·경남)을 분석한 결과 ‘05~’09.8
월간, 외국인 밀집지역 15곳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건수만 16,443건으로 나
타나 외국인 범죄 40,149건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충남 경찰청의 범죄예방 대책은 수범사례로서,
첫째,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이주여성) 상대 애로사항 청취 및 범죄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인 점
둘째, 경찰관과 합동으로 외국인 상대 법률홍보, 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
셋째, 천안․아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피해 신고를 유도하여 범죄확산방지 등 수범사례로 평가 되었다.
권의원은 “경찰청은 외국인범죄에 대해 범죄예방교실, 외국인 자율방범대, 이주여성 치안봉사단 운영,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각 지방청의 수범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 대책마련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