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박상은의원] 한국감정원, 순이익 193억원 감소하는 동안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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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순이익 193억원 감소하는 동안
인건비 265억원 늘렸다
당기순이익은 2002년 220억원 → 2009년 27억원
인건비는 2002년 340억원 → 2009년 605억원
* 주: 2009년은 예산 및 목표 기준으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독점→경쟁→위기→전환의 경영여건과 위상변화
ㅇ(위상변화) 1969년 출범시 전문 공기업으로 출범하여 1980년대말까지 공기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1990년대 이후 독자영역이 소멸되며, 2000년을 전후로 자회사 부도, 3년 연속 적자, 인력구조조정 등 위기 상황에 이르렀음.
ㅇ (경영여건) 한국감정원은 경쟁이 확대되고 시장지배력을 상실해가는 특수한 상황에에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이르렀음.
- 경쟁심화에 따라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
- 영업수익은 2005년 1천억원을 돌파한 후 거의 정체상태이고,
- 당기순이익은 2002년 220억원에서 하향 추세로 2009년에 불과 27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핵심사업인 감정평가사업의 수익은 크게 악화된 후 2006년 이후 정체하고 있음.
○ (시장규모) 감정평가 시장의 규모는 2000년 2,165억원에서 2006년 이후 5천억원대로 확대(2009년 5,472억원)
○ (시장 점유율)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6%에서 크게 하락하여, 2006년부터 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감정원 수익구조 변화)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에서 감정평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92.6%에서 2009년 현재 70.7%까지 떨어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인력은 소폭으로 감소함.
○ (감정평가인력수) 2000년 567명에서 2009년 508명으로 10% 남짓 감소.
○ (감정평가인력 비중) 한국감정원 전체 인력 대비 감정평가 인력의 비중은 2000년 71.1%에서 2009년 65.6%로 5.5% 감소.
‘ (사업과 인력의 불균형)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업 악화와 비교할 때 감정평가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 감정평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은 10%대 감소
○ 한국감정원 영업수익에서 감정평가사업 수익의 비중은 20%대 감소
○ 한국감정원 전체인력 대비 감정평가 인력 비중은 5%대 감소
‘ (인건비와 당기순이익) 이러한 사업과 인력의 불균형의 문제는 인건비 추이에 반영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당기순이익은 2002년에 220억원에서 2009년 27억원으로 십분의 일토막(87.4% 감소)되는 동안,
○ 한국감정원의 인건비는 2002년 340억원에서 2009년 605억원으로 78.1% 증가함.
인건비 265억원 늘렸다
당기순이익은 2002년 220억원 → 2009년 27억원
인건비는 2002년 340억원 → 2009년 605억원
* 주: 2009년은 예산 및 목표 기준으로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독점→경쟁→위기→전환의 경영여건과 위상변화
ㅇ(위상변화) 1969년 출범시 전문 공기업으로 출범하여 1980년대말까지 공기업의 장점을 활용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1990년대 이후 독자영역이 소멸되며, 2000년을 전후로 자회사 부도, 3년 연속 적자, 인력구조조정 등 위기 상황에 이르렀음.
ㅇ (경영여건) 한국감정원은 경쟁이 확대되고 시장지배력을 상실해가는 특수한 상황에에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에 이르렀음.
- 경쟁심화에 따라 수익이 악화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
- 영업수익은 2005년 1천억원을 돌파한 후 거의 정체상태이고,
- 당기순이익은 2002년 220억원에서 하향 추세로 2009년에 불과 27억원을 예상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핵심사업인 감정평가사업의 수익은 크게 악화된 후 2006년 이후 정체하고 있음.
○ (시장규모) 감정평가 시장의 규모는 2000년 2,165억원에서 2006년 이후 5천억원대로 확대(2009년 5,472억원)
○ (시장 점유율)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5.6%에서 크게 하락하여, 2006년부터 15%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감정원 수익구조 변화) 한국감정원의 영업수익에서 감정평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92.6%에서 2009년 현재 70.7%까지 떨어졌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인력은 소폭으로 감소함.
○ (감정평가인력수) 2000년 567명에서 2009년 508명으로 10% 남짓 감소.
○ (감정평가인력 비중) 한국감정원 전체 인력 대비 감정평가 인력의 비중은 2000년 71.1%에서 2009년 65.6%로 5.5% 감소.
‘ (사업과 인력의 불균형)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업 악화와 비교할 때 감정평가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 감정평가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감정원의 점유율은 10%대 감소
○ 한국감정원 영업수익에서 감정평가사업 수익의 비중은 20%대 감소
○ 한국감정원 전체인력 대비 감정평가 인력 비중은 5%대 감소
‘ (인건비와 당기순이익) 이러한 사업과 인력의 불균형의 문제는 인건비 추이에 반영되고 있음.
○ 한국감정원의 당기순이익은 2002년에 220억원에서 2009년 27억원으로 십분의 일토막(87.4% 감소)되는 동안,
○ 한국감정원의 인건비는 2002년 340억원에서 2009년 605억원으로 78.1%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