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조영택의원](종합)국정감사 후속조치 요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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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후속조치 요구
2009. 10. 2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민주당/광주 서구갑)
국정조사 요구사항
1. 문화재청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 의혹
(1)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4대강 자문단 위촉 및 활동
○ ‘09. 1. 2. 문화재청, ’4대강 추진단에 문화재청 파견 전문가 참여‘ 요청.
○ ‘09. 3. 6. 국토해양부, 문화재청에 자문단 참여 전문가 추천 의뢰.
○ ‘09. 3. 16. 문화재청, 문화재위 매장분과위원장 등 5인 자문위원 추천.
○ ‘09. 5. 14. 추천 위원 중 최기수 문화재 위원, 4대강 자문단으로 활동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8회 참석. 현재도 활동 중)
(2) 문화재청 문화재위 심의 개입 및 발굴조사비용 축소 및 조사기관 특혜
○ ‘09. 5. 29. 문화재청,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우리 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밝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입.
○ “지표조사 용역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조사기관 민원에 부응해 줄 것.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가 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조사기관간의 개별계약을 대행하고 다양한 갈등해결 및 전문적 판단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 위탁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 통해 한문협 특혜 의혹.
○ 국토해양부는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당초 제시한 사업시행지침상의 수수료 요율(3.0%)을 변동요율(5.15%)로 변경, 2.15억원의 위탁수수료 추가지급.
[3] 수중조사의 적법성과 타당성
○ 4대강 사업의 계획 확정(‘09. 7. 2. ~10.) 이후 실시한 수중조사(’09. 7. 27.~8. 21.)가 적법한 것인지, 27개 나루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 등 수중조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
감사원 감사 청구 사항
1. (주)그랜드코리아레저 : 한국관광카드/콤프 마케팅카드 사용 부적절
(1) 감사청구 근거
○ 한국관광카드의 부적절한 집행
- 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KTC카드 사용내역 중 1% 정도가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한국 관광이미지 악화
○ 콤프마케팅카드의 사용 부적절
- 그랜드코리아레저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콤프 마케팅카드(법인카드 형식의 마케팅 카드임) 역시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직원이 사적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상존
○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개선조치 미흡
-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장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에서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한 조치 필요
-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이 사용하는 한국관광카드(KTC) 카드와 콤프 마케팅카드는 우리 전통문화의 체험 등 국내 관광 진흥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청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 부실
(1) 감사청구 근거
○ 공모방식 부적절
- 황새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의 발굴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 부적절
○ 평가기준 불합리
- 서식지적합도 평가 항목 중 해안까지의 거리(10점)·하폭 100m 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하폭100~300m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면적 300ha 농경지까지의 거리(5점)·표고(5점) 등은 평가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료로서 평가항목으로 부적절. => 심사위원 5인의 심사결과 동일.
○ 평가방식의 문제
- 평가 시 특정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최저·최고 점수를 배제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평가는 부문별 배점만 있을 뿐 상·하한선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합산에 있어서도 단순합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특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