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문석호의원 -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10/13) **
의원실
2004-10-13 09:48:00
117
1. 한국은행의 지상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2."재경부에 빰 맞고 시장에 화풀이" - 죽어나는 금융시장
-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 오명 벗으려다가 통화정책 절단난다 -
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정보가 없다 !
- 금융정보 공유 미흡
4. 원칙없는 금리인하 부작용만 초래
- 주택가격 폭등, 가계대출 사상 최대
5.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정책협의회 참석 바람직한가?
-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훼손
6.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지원 문제 있다
7.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출자금 회수 곤란
- 수출입은행 감자 요청 합리적으로
8.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 노력 부족하다
- 강력하게 정부의 협조를 요구해야
9. 화폐제도 개혁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 ?
10. 어음부도율 산정 방식 엉터리
- 실제 부도율 한국은행도 모르고 있다
2."재경부에 빰 맞고 시장에 화풀이" - 죽어나는 금융시장
-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 오명 벗으려다가 통화정책 절단난다 -
3.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정보가 없다 !
- 금융정보 공유 미흡
4. 원칙없는 금리인하 부작용만 초래
- 주택가격 폭등, 가계대출 사상 최대
5. 한국은행 총재의 경제정책협의회 참석 바람직한가?
-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훼손
6.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지원 문제 있다
7.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출자금 회수 곤란
- 수출입은행 감자 요청 합리적으로
8.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 노력 부족하다
- 강력하게 정부의 협조를 요구해야
9. 화폐제도 개혁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가 ?
10. 어음부도율 산정 방식 엉터리
- 실제 부도율 한국은행도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