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성종-재정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종합감사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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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1. MB 고용정책, 스스로 정치구호였다고 자복하는 셈인가?
▶MB,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분석 없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 숫자불리기에 급급한 MB 일자리 대책
▶지금 와서 일자리 약속이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국민을 속였다고 자복하는 셈
2. MB정부, 자영업 홀대 : 내년도 자영업 지원예산 09년 본예산 대비 △25.5%, 09년 추경 대비 △55.9% 감소
▶9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73만 5000명, 전체 취업자의 24.4%. 4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임
▶ 정부가 밝힌 내년도 자영업 지원 예산은 5,437억원. 09년 본예산 대비 △25.5%, 09년 추경 대비 △55.9% 감소
3.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 비율 8.8%,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 3%와 대비하면 3배에 가까움
▶기존 직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직 신입직원의 임금만 삭감
▶최근 여당과 한국노총이 ‘경영평가성과급 삭감분 원상회복’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유일한 임금상승 억제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봉착
▣ 한국은행
1. "출구전략", 1987~88년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2.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한은 대납, 국회 통제 받지 않으려는 꼼수?
1. MB 고용정책, 스스로 정치구호였다고 자복하는 셈인가?
▶MB,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
▶구체적인 분석 없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 숫자불리기에 급급한 MB 일자리 대책
▶지금 와서 일자리 약속이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국민을 속였다고 자복하는 셈
2. MB정부, 자영업 홀대 : 내년도 자영업 지원예산 09년 본예산 대비 △25.5%, 09년 추경 대비 △55.9% 감소
▶9월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는 573만 5000명, 전체 취업자의 24.4%. 4명 가운데 1명이 자영업자임
▶ 정부가 밝힌 내년도 자영업 지원 예산은 5,437억원. 09년 본예산 대비 △25.5%, 09년 추경 대비 △55.9% 감소
3. 공기업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지난해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 비율 8.8%, 정부의 인상률 가이드라인 3%와 대비하면 3배에 가까움
▶기존 직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직 신입직원의 임금만 삭감
▶최근 여당과 한국노총이 ‘경영평가성과급 삭감분 원상회복’에 합의하면서 정부의 유일한 임금상승 억제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봉착
▣ 한국은행
1. "출구전략", 1987~88년 일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2.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한은 대납, 국회 통제 받지 않으려는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