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재경위] 10.13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년도 한국은행 국정감사 질의

1. 화폐제도 개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 현행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 경제, 후진경제의 산물
- 화폐제도 개선, 불편과 비용은 일시적, 편익은 항구적

2. 통안증권 이자지급위해 또 다시 통안증권 발행하는 악순환 개선해야
- 외화자산 수익성 떨어져 손실발생
- 통안증권 누적 증가 해결해야

3. 외환보유액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 특정 국가 채권에 치우친 외환보유액 운용은 시정되어야
- 자산운용인력의 공개채용과 투명한 자산운용 필요

4. 콜 금리 인하효과,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 경제정책 수장의 상반된 주장은 정부정책 불신 불러와
- 경제는 심리.....책임 있는 발언해야

5.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 재정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아
- 통화신용정책과 무관한 출자·출연의 남발
- 무리한 출자·출연은 결국 국민에게 귀착, 재정민주주의에도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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