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윤건영의원> 10/13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3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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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수요일 재경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윤건영의원실 : 784-1528, 784-2037
Homepage : 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2004.10.13.)
“위기 때 위기를 부추기는 회계제도”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낡은 관행, 회계원칙과도 어긋나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대량 처분하면 통화량 급증 우려
위기 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고, 회계제도가 위기를 부추겨>
“한은 독립 만세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親 재경부 성향
콜금리 인하, 외환보유고 운용, 한국투자공사 문제 등 독자적 목소리 요구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위기 때 위기를 부추기는 회계제도”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낡은 관행, 회계원칙과도 어긋나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대량 처분하면 통화량 급증 우려
위기 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고, 회계제도가 위기를 부추겨
2004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
대표)은 “한국은행의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회계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위기대처능력에
있어서 큰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이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연말에
평가한 차이를 별도로 표시해서 관리하는 회계계정으로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기록하고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실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익·비용처리
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손익이 매년 엄청난 규모로 출렁이게 된다”며, “한국은행의 손익계산서
상 이익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는 만큼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은행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경우도 이를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일
본은행은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윤 의원은 “외환평가조정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
를 상환할 때에만 그 환율 차이가 비로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은행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700억불이 넘는 외
환보유고를 쌓아두고 있는데, 만약 진짜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한국은행은 위기를 방어하기 위
해 대량으로 외화자산을 처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처럼 환율이 급등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계상으로 수조 내지 수십조의 환율변동의 이익이 일 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고스란히 세입으로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8월말 현재 본원통화가 38조7천억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엄청난 통화량을 순식간에 정
부에 갖다 맡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감사원 감사는 받지만 전문회계기관으로부터의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을 비롯한 외화관련 회계계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외부회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한국은행에 주
문했다
“한은 독립 만세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親 재경부 성향
콜금리 인하, 외환보유고 운용, 한국투자공사 문제 등 독자적 목소리 요구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2004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
대표)은 “최근 콜금리 운용과 외환보유고 운용 방법 등을 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우선 최근 콜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여러 마찰음이 들리고 있고, 둘째로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논쟁은 마치 외환보유고 운용을 둘러싼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헤
게모니 다툼으로 비쳐지고, 세째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親 재정경제부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한국은행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앙은
행으로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한국은행 스스로가 독립적인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통화금융정
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경기
윤건영의원실 : 784-1528, 784-2037
Homepage : www.yun.or.kr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한 국 은 행]
(2004.10.13.)
“위기 때 위기를 부추기는 회계제도”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낡은 관행, 회계원칙과도 어긋나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대량 처분하면 통화량 급증 우려
위기 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고, 회계제도가 위기를 부추겨>
“한은 독립 만세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親 재경부 성향
콜금리 인하, 외환보유고 운용, 한국투자공사 문제 등 독자적 목소리 요구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위기 때 위기를 부추기는 회계제도”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낡은 관행, 회계원칙과도 어긋나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대량 처분하면 통화량 급증 우려
위기 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고, 회계제도가 위기를 부추겨
2004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
대표)은 “한국은행의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은 회계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위기대처능력에
있어서 큰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이란,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연말에
평가한 차이를 별도로 표시해서 관리하는 회계계정으로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기록하고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실제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익·비용처리
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손익이 매년 엄청난 규모로 출렁이게 된다”며, “한국은행의 손익계산서
상 이익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되어있는 만큼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이나 은행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경우도 이를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일
본은행은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충당금을 쌓고 있다.
윤 의원은 “외환평가조정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
를 상환할 때에만 그 환율 차이가 비로소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국은행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700억불이 넘는 외
환보유고를 쌓아두고 있는데, 만약 진짜 위기상황이 닥친다면 한국은행은 위기를 방어하기 위
해 대량으로 외화자산을 처분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처럼 환율이 급등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계상으로 수조 내지 수십조의 환율변동의 이익이 일 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고스란히 세입으로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8월말 현재 본원통화가 38조7천억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은 엄청난 통화량을 순식간에 정
부에 갖다 맡겨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
윤건영 의원은 “한국은행이 감사원 감사는 받지만 전문회계기관으로부터의 감사는 받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을 비롯한 외화관련 회계계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외부회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한국은행에 주
문했다
“한은 독립 만세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親 재경부 성향
콜금리 인하, 외환보유고 운용, 한국투자공사 문제 등 독자적 목소리 요구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스스로 지키는 것
2004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
대표)은 “최근 콜금리 운용과 외환보유고 운용 방법 등을 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걱정스런 마음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우선 최근 콜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여러 마찰음이 들리고 있고, 둘째로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둘러싼 논쟁은 마치 외환보유고 운용을 둘러싼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헤
게모니 다툼으로 비쳐지고, 세째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親 재정경제부 성향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한국은행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앙은
행으로서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한국은행 스스로가 독립적인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통화금융정
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수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