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 박기춘의원] 국토부추가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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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전쟁의 대명사 턴키발주방식,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이 우선
-근본처방을 외면한 ‘7.1 정부 심의개선안’은 로비와 담합을 고착화 시키는 제도
-4대강사업 22.2조원의 30%인 6.6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 돈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유입
-예산낭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발주방식과 표준품셈제도 폐지하고 가격경쟁방식과 직접시공제 확대 실시하라
-근본처방을 외면한 ‘7.1 정부 심의개선안’은 로비와 담합을 고착화 시키는 제도
-4대강사업 22.2조원의 30%인 6.6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 돈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유입
-예산낭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발주방식과 표준품셈제도 폐지하고 가격경쟁방식과 직접시공제 확대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