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MB정부 통상협상 ‘묻지마 비밀주의’도를 넘었다....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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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통상협상 ‘묻지마 비밀주의’도를 넘었다....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각국과의 FTA협상 관련자료 협상 타결 전에는 국회 비공개 열람조차 거부,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관련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참여정부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에는 그래도 비공개 열람 또는 비공개 업무보고는 수시로 진행....
10월15일(목) EU와의 FTA 가서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 정부 들어 통상협상에 대한 비밀주의가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식품위원회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대외통상협상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거부는 물론이고 참여정부, 17대 국회때 가능했던 비공개 열람 또는 비공개 업무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협상 관련 자료 협상 서명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FTA협상에 따른 산업별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협상타결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FTA협상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EU(2009.10.15 가서명예정)와 인도(2009.8.7 서명)와의 협상이 타결되었고, 6개권역(11개국)과 협상이 진행중이며, 9개권역 15개국가와의 협상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내일(15일) 가서명 될 것으로 알려진 EU와의 FTA의 경우에 지난 4월 최종협상이 끝났고,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연합 순방시 실질타결 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비공개열람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협상내용이 공개되는 가서명(15일) 3일전인 지난 12일 국감 도중에 갑자기 면피용 비공개 보고(농식품부의 국회 농식품위 비공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권역 11개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비공개 열람 및 비공개 업무보고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EU와의 FTA는 물론이고 각국과 진행중인 FTA협상에 대비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작성한 산업별 피해영향평가 보고서의 경우에도 협상타결전에는 모두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정부, 17대 국회때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8차까지의 매협상마다 양국 정부의 양허안을 비롯한 협상결과를 국회에 비공개보고, 비공개열람 했음은 물론이고, 피해영향평가보고서는 공개해왔던 것에 비하면 지나침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2)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MB정부는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대국민, 대국회 약속을 해놓고도 이와 관련한 자료 역시 비공개 열람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관련 발언록 >
□ 제273회 제3차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2008년 5월8일)
- 질의 : 김충환 의원, 답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 제276회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년 7월 16일)
- 질의 : 강기갑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6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7.18)
- 질의 : 노철래 의원, 안민석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8회 정기회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외교통상부, 2008.9.3)
- 질의 : 홍정욱 위원, 답변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007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통제국’으로 결정하자 미국 정부는 자국 쇠고기 주요 수입국인 일본,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정부에 수입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지난해 4월,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입조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한미협상이 끝난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주변국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각국과의 FTA협상 관련자료 협상 타결 전에는 국회 비공개 열람조차 거부,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관련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참여정부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에는 그래도 비공개 열람 또는 비공개 업무보고는 수시로 진행....
10월15일(목) EU와의 FTA 가서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 정부 들어 통상협상에 대한 비밀주의가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식품위원회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대외통상협상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거부는 물론이고 참여정부, 17대 국회때 가능했던 비공개 열람 또는 비공개 업무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협상 관련 자료 협상 서명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FTA협상에 따른 산업별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협상타결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FTA협상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EU(2009.10.15 가서명예정)와 인도(2009.8.7 서명)와의 협상이 타결되었고, 6개권역(11개국)과 협상이 진행중이며, 9개권역 15개국가와의 협상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내일(15일) 가서명 될 것으로 알려진 EU와의 FTA의 경우에 지난 4월 최종협상이 끝났고, 7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연합 순방시 실질타결 선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비공개열람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모든 협상내용이 공개되는 가서명(15일) 3일전인 지난 12일 국감 도중에 갑자기 면피용 비공개 보고(농식품부의 국회 농식품위 비공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권역 11개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비공개 열람 및 비공개 업무보고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EU와의 FTA는 물론이고 각국과 진행중인 FTA협상에 대비해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작성한 산업별 피해영향평가 보고서의 경우에도 협상타결전에는 모두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정부, 17대 국회때 한미 FTA,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8차까지의 매협상마다 양국 정부의 양허안을 비롯한 협상결과를 국회에 비공개보고, 비공개열람 했음은 물론이고, 피해영향평가보고서는 공개해왔던 것에 비하면 지나침이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2)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MB정부는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결과가 한미 쇠고기 협상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하겠다고 대국민, 대국회 약속을 해놓고도 이와 관련한 자료 역시 비공개 열람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한미 쇠고기 재협상 관련 발언록 >
□ 제273회 제3차 본회의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의(2008년 5월8일)
- 질의 : 김충환 의원, 답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 제276회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년 7월 16일)
- 질의 : 강기갑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6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2008.7.18)
- 질의 : 노철래 의원, 안민석 의원, 답변 : 국무총리 한승수
□ 제278회 정기회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외교통상부, 2008.9.3)
- 질의 : 홍정욱 위원, 답변 :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007년 5월 OIE(세계동물보건기구)가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위험통제국’으로 결정하자 미국 정부는 자국 쇠고기 주요 수입국인 일본,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정부에 수입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지난해 4월,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수입조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한미협상이 끝난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주변국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이하의 뼈있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