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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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목차 >
1. 영세상인 울리는 불공정거래 대형유통업체에 200억원 농안기금 지원‘물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과징금 받은 ‘롯데마트, 이마트’에 각각 100억 지원
- 불공정거래 하더라도 상생협력업체 선정의 중대한 결격사유 안돼
2. 수출지원자금은 대기업 쌈지돈? 대기업 편중대출 심각
- 수출규모 상위 10%업체 지원금이 총 지원금의 절반 넘어
- 지원조건도‘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대기업에 유리
- 업체당 대출한도 30억 제한 규정도 작년부터 삭제
3. 유통공사, 저관세 의무수입물량 40% 초과하여 저관세로 콩 들여와 콩 값 하락 부추겨
- 참깨, 팥, 녹두도 의무수입량 초과하여 저관세로 들여와
- 고관세로 들여와야 할 농산물 값싸게 들여와서 농민피해 속출
4. 농산물 가격하락에 농민 우는데 정부는 수매사업 포기? 3년간 가격안정자금‘889억’불용
- 현실성 없는 최저보장가격제도로 정부수매자금은 매년 200~300억 불용
- 생산비 폭등해도 정부예시 최저가격 8~6년간 변동 없어
5. 수입쌀 판매 촉진 위해 대형유통업체 공매 참여 유도? 대형유통업체 간담회‘논란’
6. 농축수산물 사이버 쇼핑몰, 중복 사업 우려
7. 김치 무역수지 흑자 반전? 절임배추 무역수지 오히려 확대
8. 농협, 수협도 반대하는 시군 유통회사, 그래도 계속 GO?
9. 과천 화훼유통센터, 비효율과 전시행정 전락 우려
1. 영세상인 울리는 불공정거래 대형유통업체에 200억원 농안기금 지원‘물의’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과징금 받은 ‘롯데마트, 이마트’에 각각 100억 지원
- 불공정거래 하더라도 상생협력업체 선정의 중대한 결격사유 안돼
2. 수출지원자금은 대기업 쌈지돈? 대기업 편중대출 심각
- 수출규모 상위 10%업체 지원금이 총 지원금의 절반 넘어
- 지원조건도‘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대기업에 유리
- 업체당 대출한도 30억 제한 규정도 작년부터 삭제
3. 유통공사, 저관세 의무수입물량 40% 초과하여 저관세로 콩 들여와 콩 값 하락 부추겨
- 참깨, 팥, 녹두도 의무수입량 초과하여 저관세로 들여와
- 고관세로 들여와야 할 농산물 값싸게 들여와서 농민피해 속출
4. 농산물 가격하락에 농민 우는데 정부는 수매사업 포기? 3년간 가격안정자금‘889억’불용
- 현실성 없는 최저보장가격제도로 정부수매자금은 매년 200~300억 불용
- 생산비 폭등해도 정부예시 최저가격 8~6년간 변동 없어
5. 수입쌀 판매 촉진 위해 대형유통업체 공매 참여 유도? 대형유통업체 간담회‘논란’
6. 농축수산물 사이버 쇼핑몰, 중복 사업 우려
7. 김치 무역수지 흑자 반전? 절임배추 무역수지 오히려 확대
8. 농협, 수협도 반대하는 시군 유통회사, 그래도 계속 GO?
9. 과천 화훼유통센터, 비효율과 전시행정 전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