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전남‘친환경 부실인증’전국 1위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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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환경 부실인증’전국 1위
-전남 친환경 농업 1번지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
-부실인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몫
과유불급(過猶不及)!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추진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친환경농업 1번지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강기갑의원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1차 5개년 계획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면에 인증기관의 부실인정에 따른 인증취소 사례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전남지역 내 친환경농업 품질인증기관과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 그리고 농어업경영 컨설팅 업체들의 부실 인증업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매년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감사를 맞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남지역 6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 심사, 승인 등 인증업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려 5개 기관이 인증기관의 능력한계를 벗어나 무리한 인증 등으로 규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6개 업체가 행정처분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친환경 농업 1번지 자부심에 심각한 상처!
-부실인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몫
과유불급(過猶不及)!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추진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친환경농업 1번지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강기갑의원이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1차 5개년 계획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과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면에 인증기관의 부실인정에 따른 인증취소 사례 역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전남지역 내 친환경농업 품질인증기관과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 그리고 농어업경영 컨설팅 업체들의 부실 인증업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매년 인증이 취소되는 농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감사를 맞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강기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남지역 6개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 심사, 승인 등 인증업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려 5개 기관이 인증기관의 능력한계를 벗어나 무리한 인증 등으로 규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수(GAP)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업무규정 위반 등으로 6개 업체가 행정처분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