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26 00:00:00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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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목차 >
1.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투자, 신용사업 부실 자초해...
1) 08~09.6월 해외투자 손실 -2,652억원, 상호금융특별회계 2008년 운용수익 적자 -1,777억원, 부동산 PF부실(08년) : -2,228억원,
2)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파생상품 투자
3) 이미 지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손실에 대한 자체감사는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아...
2. 밀양농공단지, 중앙회 부실사업의 전형
1)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김치공장, 농산물가공유통 농공단지 사업 결정
2) 사업추진 이후 2년만인 08년 1월 연구용역 실시(불필요 결론), 2년 9개월만인 08년 9월에 김치공장 사업보류, 두부콩 가공공장도 흐지부지...
3) 2007년 토지매입 이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매년 10억원씩 이자손실 발생
4) 2008년 10월부터 신사업 재검토중이나 여전히 사업성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2009년 10월 기반조성공사 착공...
5) 2009.6.24 감사 의견서, 또다른 부실 우려
6) 금감원의 신용대표 문책경고처럼 사업결정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요구해야...
3. 화학비료 가격하락했지만 농가에서 더 내고 농협과 비료업계는 덜 내는 이상한 계산법
1) 2009년 화학비료 가격인하, 농협과 업체만 부담금 인하하고 농가자부담은 동결해(농민 추가부담 64억원).... → 농가자부담 비율 인하 해야...
2) 2008년 화학비료지원 정부·농협 지원분 190억원 불용, 2009년 8월 현재 460억원 불용...
4. 쌀대란, 농협은 가격폭락의 책임을 농민과 조합에 떠넘기는 정부 대책 시정요구에 나서야...
5. 면세유 수수료 여전히 징수 (2008년 93억원, 2009년 상반기 16억원)...
6. 거꾸로 가는 중앙회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
7. 골프회원권 821억원어치 과다보유...
8. 올 년말까지 2년 기간만료 비정규직 4,062명 해고 예상되어....
< 증인 참고인 질의 > - 이연창(前농업경제대표이사, 現중앙회 이사), 김철희(공인노무사)
1.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투자, 신용사업 부실 자초해...
1) 08~09.6월 해외투자 손실 -2,652억원, 상호금융특별회계 2008년 운용수익 적자 -1,777억원, 부동산 PF부실(08년) : -2,228억원,
2) 위험투자에 대한 관리체계조차 갖추지 않고 무분별 해외파생상품 투자
3) 이미 지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손실에 대한 자체감사는 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아...
2. 밀양농공단지, 중앙회 부실사업의 전형
1) 사업타당성 조사도 없이 김치공장, 농산물가공유통 농공단지 사업 결정
2) 사업추진 이후 2년만인 08년 1월 연구용역 실시(불필요 결론), 2년 9개월만인 08년 9월에 김치공장 사업보류, 두부콩 가공공장도 흐지부지...
3) 2007년 토지매입 이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매년 10억원씩 이자손실 발생
4) 2008년 10월부터 신사업 재검토중이나 여전히 사업성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2009년 10월 기반조성공사 착공...
5) 2009.6.24 감사 의견서, 또다른 부실 우려
6) 금감원의 신용대표 문책경고처럼 사업결정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손해배상 요구해야...
3. 화학비료 가격하락했지만 농가에서 더 내고 농협과 비료업계는 덜 내는 이상한 계산법
1) 2009년 화학비료 가격인하, 농협과 업체만 부담금 인하하고 농가자부담은 동결해(농민 추가부담 64억원).... → 농가자부담 비율 인하 해야...
2) 2008년 화학비료지원 정부·농협 지원분 190억원 불용, 2009년 8월 현재 460억원 불용...
4. 쌀대란, 농협은 가격폭락의 책임을 농민과 조합에 떠넘기는 정부 대책 시정요구에 나서야...
5. 면세유 수수료 여전히 징수 (2008년 93억원, 2009년 상반기 16억원)...
6. 거꾸로 가는 중앙회 신경분리 (사업구조개편)
7. 골프회원권 821억원어치 과다보유...
8. 올 년말까지 2년 기간만료 비정규직 4,062명 해고 예상되어....
< 증인 참고인 질의 > - 이연창(前농업경제대표이사, 現중앙회 이사), 김철희(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