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26 00:00:00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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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질의자료 목록]
1. 4대강 농업용 저수지 타당성 없던 44지구, 96개 꿰맞추기 들러리 한국농어촌공사
- 국토해양부, 농업용저수지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전무,
- 농업용 저수지 96개 2조2,986억원(1개소당 240억)
- 지난 10년간 자체 둑높임 사업은 327개소, 678억(1개소 당 2억원)
2. 처지곤란 4대강 준설토, 뒷처리 전담 한국농어촌공사
-사토 약 2.9억㎥ 처치곤란, 옥토까지 준설토로 덮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선두
-1조4천억(공사비 9천억, 보상비 5천억) 들여, 농경지 2년간 휴경시켜
3. 친환경농업시범단지 면적 줄여, 골프장 짓겠다는 농어촌공사
- 운영미숙적자 대호휴양단지 10 ha, 친환경농업단지 줄여 350ha 관광휴양지 조성 계획
- 농민불하 요청에 거절했던 간척지 2,000억원 투입시켜 골프장 짓기로
4. 가뭄에 논밭 갈라질 때, 골프장에 물판매
- 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민 물부족 시기에 목적외 농업용수 판매사업
- 해마다 140억원 목적외 용수판매, 올해도 8월말 현재 93억원 판매
5. 정규직 대대적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 2008. 12. 31 602명 대량 정리해고, 정리해고자 중 160명은 계약직으로 재고용
- 09년 신규채용자 952명중 859명이 비정규직, 87명은 올해 채용되어 올해 퇴직
6. 농지은행,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의 부진
-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은 08, 09년 실적 전무
- 비자경 농지 수탁임대 사업은 목표 대비 200% 달성
7. 마을주민 갈등 해결 없이 진행되는 전원마을 사업
- 충남 당진 순성면 성북리, 기존가구 64가구보다 많은 66세대 전원단지 조성계획
8. 개발 불가능 대상산지로 환경영향평가 및 예산요구
(화옹지구간척지사업 제1공구 토사채취개발사업)
- 뒤늦게 변경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임차농 기만, 보상금 누락
1. 4대강 농업용 저수지 타당성 없던 44지구, 96개 꿰맞추기 들러리 한국농어촌공사
- 국토해양부, 농업용저수지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전무,
- 농업용 저수지 96개 2조2,986억원(1개소당 240억)
- 지난 10년간 자체 둑높임 사업은 327개소, 678억(1개소 당 2억원)
2. 처지곤란 4대강 준설토, 뒷처리 전담 한국농어촌공사
-사토 약 2.9억㎥ 처치곤란, 옥토까지 준설토로 덮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선두
-1조4천억(공사비 9천억, 보상비 5천억) 들여, 농경지 2년간 휴경시켜
3. 친환경농업시범단지 면적 줄여, 골프장 짓겠다는 농어촌공사
- 운영미숙적자 대호휴양단지 10 ha, 친환경농업단지 줄여 350ha 관광휴양지 조성 계획
- 농민불하 요청에 거절했던 간척지 2,000억원 투입시켜 골프장 짓기로
4. 가뭄에 논밭 갈라질 때, 골프장에 물판매
- 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민 물부족 시기에 목적외 농업용수 판매사업
- 해마다 140억원 목적외 용수판매, 올해도 8월말 현재 93억원 판매
5. 정규직 대대적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 2008. 12. 31 602명 대량 정리해고, 정리해고자 중 160명은 계약직으로 재고용
- 09년 신규채용자 952명중 859명이 비정규직, 87명은 올해 채용되어 올해 퇴직
6. 농지은행,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의 부진
- 비농업인 농지 수탁매도 사업은 08, 09년 실적 전무
- 비자경 농지 수탁임대 사업은 목표 대비 200% 달성
7. 마을주민 갈등 해결 없이 진행되는 전원마을 사업
- 충남 당진 순성면 성북리, 기존가구 64가구보다 많은 66세대 전원단지 조성계획
8. 개발 불가능 대상산지로 환경영향평가 및 예산요구
(화옹지구간척지사업 제1공구 토사채취개발사업)
- 뒤늦게 변경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임차농 기만, 보상금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