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김태호 도지사,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눈속임으로 진행하려 하나?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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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도지사,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눈속임으로 진행하려 하나?
- 경남도 주요현안 보고에서 용수증대사업예산 1조 3,200억원 치수증대사업으로 둔갑
강기갑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9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주요현안 보고’에 명기된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 예산이 사실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예산이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0일 경남도와 경남 지역구 야당의원들(강기갑, 권영길, 최철국)간의 간담회 자료로 ‘경상남도 주요현안 보고’를 제출하고 의원들과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예산은 1조 4,920억원이고 ‘치수증대사업’예산은 1조 3,200억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각 사업의 내용 또한 ‘치수증대사업’항목에 ‘용수증대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예산’을 보면 경남도의 보고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2008년 12월 22일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안보고 내용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전체 예산을 마치 ‘치수증대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서 도민들을 속이고 ‘용수증대사업’을 ‘치수증대사업’인 것처럼 속여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산 뿐만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 자료와는 상이하다.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댐상류 매립농지 보강하는 사업과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하는 사업이 모두 ‘용수증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모두 ‘치수증대사업’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은 서부경남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김태호 도지사도 불가하다고 해 놓고 속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명백해 밝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일 경남도의 서툰 판단으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이 진행되면 그 책임은 도지사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 용수증대사업 : 남강댐 수위를 41m→45m로 높여 부산 물 공급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
* 치수증대사업 : 홍수 시 남강댐 방류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사천만 보조여수로(B=80m, L=800m) 건설사업
- 경남도 주요현안 보고에서 용수증대사업예산 1조 3,200억원 치수증대사업으로 둔갑
강기갑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에서 9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경상남도 주요현안 보고’에 명기된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의 예산이 사실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예산이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0일 경남도와 경남 지역구 야당의원들(강기갑, 권영길, 최철국)간의 간담회 자료로 ‘경상남도 주요현안 보고’를 제출하고 의원들과 지역현안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예산은 1조 4,920억원이고 ‘치수증대사업’예산은 1조 3,200억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각 사업의 내용 또한 ‘치수증대사업’항목에 ‘용수증대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강기갑의원실에 제출한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예산’을 보면 경남도의 보고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2008년 12월 22일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바 있다. 하지만 현안보고 내용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전체 예산을 마치 ‘치수증대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서 도민들을 속이고 ‘용수증대사업’을 ‘치수증대사업’인 것처럼 속여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예산 뿐만아니라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 자료와는 상이하다.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댐상류 매립농지 보강하는 사업과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하는 사업이 모두 ‘용수증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모두 ‘치수증대사업’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이다.
강기갑의원은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은 서부경남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김태호 도지사도 불가하다고 해 놓고 속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명백해 밝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만일 경남도의 서툰 판단으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이 진행되면 그 책임은 도지사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 용수증대사업 : 남강댐 수위를 41m→45m로 높여 부산 물 공급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
* 치수증대사업 : 홍수 시 남강댐 방류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사천만 보조여수로(B=80m, L=800m)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