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10월 21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Ⅱ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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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Ⅱ (둘째날)
< 목 차 >
1. 한 ․ EU FTA
1) 일방적인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한-EU FTA
2) 국회, 피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정부 독단적 협상...
3) 2010년 농식품부 한EU FTA 보완대책 예산 958억원에 불과해...
4) EU측 수출보조금 문제 협상의제화 못해 - 협상시작부터 실패 자초해...
2. FTA체결로 국익증대(?), 무역적자만 확대중....
1) 각국과의 FTA협상 계속 확대중.... 준비중인 협상까지 포함하면 71개국, 대부분 농산물 수출강국
2) 농식품부 장관 인계인수서(2008.8.6)-‘한미 FTA양허로 추가개방 감당여력에 한계’
3) 싱가포르를 제외한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확대... 2008년 농수산물 무역적자도 30억불...
3. MB정부의 통상협상 ‘묻지마 비밀주의’
1)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협상 관련 자료 협상 서명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2) FTA협상에 따른 농어업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협상타결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3)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조차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4) 헌법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MB정부 비밀주의는 통상독재나 다름없어...
4. 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 그 후 1년
1)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 발견되면 작업장 수입금지 조치 취할 수 있을까 ? 정답 : 불가능
2) 2008~2009년 상반기,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율 1위
3) 불합격 처분 받은 23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87.5%는 검역위반 전력있는 작업장으로 밝혀져
4) 국민 식품안전보다 미국 쇠고기수출작업장 영업이익이 우선
5) 국내 축산물 중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하나도 없어.
- 수출작업장 HACCP 운용 우수평가를 받아도 미국은 한국 삼계탕 수입 불허...
- OIE로부터 인정받은 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미국은 7년째 인정안해....
6) 주변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고려하지 않고 있어...
5.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한국산 패류 수출협상,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정반대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측에만 수시점검권,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해...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안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6.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보상 ‘0’, 국제기금 보상청구도 8%에 불과
7. 내수면 어업 中 사유수면,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
< 증인, 참고인 질의 >
1. 이원재(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2. 배상기(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조치욱(어업인)
< 목 차 >
1. 한 ․ EU FTA
1) 일방적인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한-EU FTA
2) 국회, 피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정부 독단적 협상...
3) 2010년 농식품부 한EU FTA 보완대책 예산 958억원에 불과해...
4) EU측 수출보조금 문제 협상의제화 못해 - 협상시작부터 실패 자초해...
2. FTA체결로 국익증대(?), 무역적자만 확대중....
1) 각국과의 FTA협상 계속 확대중.... 준비중인 협상까지 포함하면 71개국, 대부분 농산물 수출강국
2) 농식품부 장관 인계인수서(2008.8.6)-‘한미 FTA양허로 추가개방 감당여력에 한계’
3) 싱가포르를 제외한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확대... 2008년 농수산물 무역적자도 30억불...
3. MB정부의 통상협상 ‘묻지마 비밀주의’
1) EU,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과의 FTA협상 관련 자료 협상 서명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2) FTA협상에 따른 농어업 피해 연구용역 자료 역시 협상타결 전에는 비공개 열람도 거부
3)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주변국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동향 대외비 문서 비공개 열람 조차 거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동향보고 조차 거부
4) 헌법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MB정부 비밀주의는 통상독재나 다름없어...
4. 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 그 후 1년
1)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 발견되면 작업장 수입금지 조치 취할 수 있을까 ? 정답 : 불가능
2) 2008~2009년 상반기,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율 1위
3) 불합격 처분 받은 23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87.5%는 검역위반 전력있는 작업장으로 밝혀져
4) 국민 식품안전보다 미국 쇠고기수출작업장 영업이익이 우선
5) 국내 축산물 중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 하나도 없어.
- 수출작업장 HACCP 운용 우수평가를 받아도 미국은 한국 삼계탕 수입 불허...
- OIE로부터 인정받은 한국 구제역 청정국 지위, 미국은 7년째 인정안해....
6) 주변국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고려하지 않고 있어...
5.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한국산 패류 수출협상,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과 정반대인 「한국산 패류 수출조건」
- 미측에만 수시점검권, 위해요소 발견시 즉각 수출중단조치, 모든 작업장 검사 권한 부여해...
2) 또 다른 검역주권 포기협상 -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협상
- 미국 정부, 가공공장 점검권 등 기본적인 검역주권조차 허용안해....
- 우리 정부,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 대구머리 위생기준 완화...
6.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맨손어업 배.보상 ‘0’, 국제기금 보상청구도 8%에 불과
7. 내수면 어업 中 사유수면, 어업손실보상에서 제외....
< 증인, 참고인 질의 >
1. 이원재(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2. 배상기(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조치욱(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