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26 00:00:0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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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자료]
1.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 및 활용 실태
- ‘영농활용’기술 영농현장 활용율 여전히 17.7% 수준에 불과, 709억 연구예산 무용지물 !!
- 시책반영율도 26.1% 수준에 불과, 231억 무용지물 ! 전년대비 시책건의 회신율은 22.5%나 감소
- 주객이 전도된 연구결과 활용심의회구성, 농업인 참여 늘리라 했더니 소비자만 늘려
2. 졸속추진하는 맞춤형 비료지원, 현장은 준비 안돼
- “흙토람”(농업토양정보시스템)구축완료 후 3년이나 경과해도 농가활용은 9%수준에 머물러
3. 비정규직 대란설, 알고보니 농진청이 주도
- 2009년7월6일기준, 정규직 2,042명의 152%에 달하는 3,096명의 비정규직 고용 중
- 매년 2,500명 수준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유사 또는 동일한 업무분야에 고용, 해지 반복
4. ‘한우 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무용지물 !
- 한우와 수입우 판별율 2007~2008년 10억원 투여하여 개발하고도 현장보급 안 이뤄진 이유
5. 농진청 GMO 환경생태계 영향평가 의지없어
- 2008년도 19곳, 60점 조사결과 13.3%인 8점 GMO로 확인하고도 사후관리는 손놔
- GMO 환경생태계 방출이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혀 없어
6. 농업인중 40.5%가 농부증에 시달려
7. 농식품 가공, 유통분야 연구 확대해야
8. 사료용 종자수입, 전년대비 81.1% 50억원이나 급증, 종자 자급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9. 직원폭행사건
-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치 취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 발생하고도 경고 처분
1.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성과 및 활용 실태
- ‘영농활용’기술 영농현장 활용율 여전히 17.7% 수준에 불과, 709억 연구예산 무용지물 !!
- 시책반영율도 26.1% 수준에 불과, 231억 무용지물 ! 전년대비 시책건의 회신율은 22.5%나 감소
- 주객이 전도된 연구결과 활용심의회구성, 농업인 참여 늘리라 했더니 소비자만 늘려
2. 졸속추진하는 맞춤형 비료지원, 현장은 준비 안돼
- “흙토람”(농업토양정보시스템)구축완료 후 3년이나 경과해도 농가활용은 9%수준에 머물러
3. 비정규직 대란설, 알고보니 농진청이 주도
- 2009년7월6일기준, 정규직 2,042명의 152%에 달하는 3,096명의 비정규직 고용 중
- 매년 2,500명 수준의 단기계약 근로자를 유사 또는 동일한 업무분야에 고용, 해지 반복
4. ‘한우 판별용 이동형 진단시스템’무용지물 !
- 한우와 수입우 판별율 2007~2008년 10억원 투여하여 개발하고도 현장보급 안 이뤄진 이유
5. 농진청 GMO 환경생태계 영향평가 의지없어
- 2008년도 19곳, 60점 조사결과 13.3%인 8점 GMO로 확인하고도 사후관리는 손놔
- GMO 환경생태계 방출이 유기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혀 없어
6. 농업인중 40.5%가 농부증에 시달려
7. 농식품 가공, 유통분야 연구 확대해야
8. 사료용 종자수입, 전년대비 81.1% 50억원이나 급증, 종자 자급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9. 직원폭행사건
-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치 취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 발생하고도 경고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