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강기갑] 산림청 , 산림조합 질의 자료
의원실
2009-10-26 00:00:00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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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질의 자료 목록]
1. 녹색성장 이명박정부의 실체는 산지훼손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산지 타용도 전용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그린벨트․보안림 전용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불법산림훼손면적 1위
○ 2008년도, 최근 10년간 골프장 산지편입면적 1위
2. 골프장 534개, 산지훼손주범에 이어 불법비리 백화점
- 골프장534개(운영336, 건설85, 미착공36, 입안77)
- 골프장에 편입된 산지면적 29,223ha(여의도 35배)
-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6,170ha(여의도 43배)
3. 비정규직 고용불안 정부가 조장
4. 산림사업법인 사후관리 엉망
5. 백두대간 사유림 매수, 기본계획 목표 달성불가 !
-매년 6천 ha씩 매수한다던 사유림매수, 최근 5년간 23.7%에 그쳐
6. 임산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대폭 늘어나 대책 요구
- 07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출은 32억 감소
- 07년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입은 984억 늘어나
7. 목재자급률 재고를 위한 양질의 종자보급체계 시급히 구축해야.
[산림조합 질의자료 목록]
1. 지역조합 신용사업 부실 심각해...
1) 전체 상호금융기관 중 연체율 1위
2) 적자 조합 개선 여전히 미흡해...
3) 자본잠식 조합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조합의 10% 수준에 달해.
2. 산림조합 경제사업 자구방안 있나?
1. 녹색성장 이명박정부의 실체는 산지훼손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산지 타용도 전용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그린벨트․보안림 전용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불법산림훼손면적 1위
○ 2008년도, 최근 10년간 골프장 산지편입면적 1위
2. 골프장 534개, 산지훼손주범에 이어 불법비리 백화점
- 골프장534개(운영336, 건설85, 미착공36, 입안77)
- 골프장에 편입된 산지면적 29,223ha(여의도 35배)
-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6,170ha(여의도 43배)
3. 비정규직 고용불안 정부가 조장
4. 산림사업법인 사후관리 엉망
5. 백두대간 사유림 매수, 기본계획 목표 달성불가 !
-매년 6천 ha씩 매수한다던 사유림매수, 최근 5년간 23.7%에 그쳐
6. 임산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대폭 늘어나 대책 요구
- 07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출은 32억 감소
- 07년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입은 984억 늘어나
7. 목재자급률 재고를 위한 양질의 종자보급체계 시급히 구축해야.
[산림조합 질의자료 목록]
1. 지역조합 신용사업 부실 심각해...
1) 전체 상호금융기관 중 연체율 1위
2) 적자 조합 개선 여전히 미흡해...
3) 자본잠식 조합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조합의 10% 수준에 달해.
2. 산림조합 경제사업 자구방안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