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4개 출연(연)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6 00:00:00 271
파일 첨부합니다. 기초기술 연구회 등 14개 기관

세부 보도자료 주제

1. 정부지원책에도 불구, 연구원 창업자 전무
출연연-기업간 연구소기업도 고작 7개에 불과
2. 여성과학자 채용은 말 잔치…매년 감소
2005년 대비 13,734명, 22% 줄어.
비정규직 비율은 36%로 세계 최고수준!
3. 출연(연) 정보보안관리 허술…대책마련 시급!
출연(연) 해킹시도 4년 사이 128% 증가
정보보안담당자 13개 기관 중 5개 곳만 단독직
4.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77.2% 외국산!
전체 8,400여종 중 1,900여종만 국산
5. 국내 개발장비 시험․평가 ,외국기업에 60% 의존
시험평가 비용만 연간 2조원 외국으로 유출
핵심개발 신기술 외부 유출의 문제도 생각해야
6. 정부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인력 확충 시급!!
한국 평균 5.2명, 미국 9.3명 ․ 유럽 8.7명
7. 나로호 발사 실패, 절반의 성공!!
우주 선진국들과 기술 협력 우주외교 펼쳐야.
러시아와 우주기술 종속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8.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 위한 과학교육 혁신 필요!
1. 대학내 관련학과 집중 육성 필요
- 국내대학관련학과 13개大 불과
2. 중고교 우주개발 교육 활성화해야
- 전공 교사 없고, 학생들 선택 기피
3. 10대 우주산업국가 진입위한 우주청 신설 필요
9. 올해 5차례 미국 출장, 42,000만원 지출
서울대 수리과학부와 비공식협약 체결,
6,000만원 부당 지원 약속
10.󰡒지난 10년간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다
국가원자력기술 개발 늦어졌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협정개정 노력 조차 안해
11. 동남권의학원 건립으로 부실 우려
분원 건설차입금(584억원) 상환능력 부족 대책은?
12. 포화상태의 원전폐기물 대책 마련해야!
울진원전 폐기물, 1천드럼 저장고 없어 방치
13. ITER 건설기간 늘어나도 추가 예산 부담
없도록 해야
14.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3년간
고작 47일만 사용
202억원 들여 개발, 운반할 모선없어 애물단지 전락
15. 극지 파견시 급격한 환경변화 대비철저!!
신체․정신건강 변화에 대비한 검진 거쳐야
첨부파일
국감질의(과학분야기초기술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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