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 경기도 (10.13)
이강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10월 13일)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행정수도 이전이 살길이다
1.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반대한다”는 손지사의 주장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
-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이전 찬성이 다수였을 때의 입장은 ?
- 최초에 입장이 반대로 급선회한 정치적 배경은 ?
2. “수도권집중=국가경쟁력”이라는 주장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일뿐
- 김진선 강원지사, 안상수 인천시장과는 왜 입장이 다른가 ?
- 양적인 도시수치는 서울을 앞질렀으나, 질적인 도시수치는 서울에 뒤쳐지는데 대책은 있는
가 ?
3. “경기북부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손지사의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이다.
-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대안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의 대립으로는 경기도의 발전은 요원하다.

■ 경기도의 팽창에 대중교통체제 수립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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