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최철국] 2009년 출연연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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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방침 철회해야
- 민영화할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져
기술정체 및 국내 GLP 시장붕괴 가능성
현행 기술료 제도는 원천기술 천대제도
- 기술료 50%를 개발연구자에게만 지급하여 기술료 발생이
쉬운 응용기술에만 집중될 우려
-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민영화할 경우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능해져
기술정체 및 국내 GLP 시장붕괴 가능성
현행 기술료 제도는 원천기술 천대제도
- 기술료 50%를 개발연구자에게만 지급하여 기술료 발생이
쉬운 응용기술에만 집중될 우려
-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시급